플랫폼·특고 종사자, 올 51만명 급증…60대가 30대 첫 추월

배달 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를 의미하는 ‘노무 제공자’의 산재보험 가입이 올해 50만 명 넘게 증가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 업종에서 일하는 ‘N잡러’의 산재보험 가입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

2024.10.24 17:50

세탁물 새벽 배송 지입기사…법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세탁서비스업체에서 위탁받은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사망한 운송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지휘·감독 등이 인정되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사망한 운송기사 A씨의 배우자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2024.10.16 18:08

세탁물 새벽배송하다 사망한 지입기사…법원 "산재 인정"

세탁서비스업체로부터 위탁받은 세탁물 새벽배송 업무를 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지입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급·위탁계약이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상당한...

2024.10.16 11:03

출근길 사고 후 뇌출혈…"산재 인정"

출근길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출퇴근 재해 인정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경기 파주의 한 컨트리클럽에서 라커룸&mi...

2024.10.07 19:41

전봇대 들이받는 교통사고로 뇌출혈 발병?…법원 "출퇴근 재해 해당"

출근길에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저질환이 악화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김주완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2024.10.07 10:09

문턱 낮추자…라이더·캐디 산재인정 급증

근로복지공단이 배달 라이더, 골프장 캐디와 같은 특수고용직(특고)의 산업재해를 인정한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산업재해보험법상의 ‘전속성’ 기준이 폐기돼 인정 범위가 대폭 넓어지면서 특고의 산재보험이 많이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

2024.10.04 17:41

산재보험 60주년 심포지엄, 캄보디아·인니 등과 협력 강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26일 산재보험 도입 60주년을 맞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과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타임스퀘어 호텔에서 ‘산재보험 60주년 국제 심포지엄’과 ‘아시아 산재보험협회 회의’를 열었다.박종길 이사장은 “산재보험은 우리나라 최초 사회보험으로서 지난 60년간 일하는 모든 사람의 ...

2024.06.26 16:58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구상권 대상…‘제3자’는 누구인가

#사례1갑회사 소속 A근로자는 같은 회사 소속 B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하였고, B근로자는 이를 견디다 못해 자살하였다. A근로자는 B근로자의 유족과 ‘B근로자의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산재 보험급여와는 별도로 ...

2024.04.23 16:04

산재기금 작년 수익률 12.2% '역대 최고'…고용기금도 '급반등'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보험기금과 산재보험기금의 지난해 수익률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재보험기금의 적립금과 수익률은 기금 설립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의 수익률이 크게 개선되면서다.고용보험기금은 실업급여 지급 등 고용안정 ...

2024.02.28 15:06

노무법인·병원 짬짜미로 산재보험금 빼먹기…'30%' 떼갔다

소음성 난청 진단을 겪고 있던 근로자 A씨는 산재 신청을 위해 노무법인을 찾았다. 그런데 해당 노무법인은 집에서 멀리 떨어진 병원을 굳이 선택해 진료를 받으라고 권했다. A씨는 “집 근처도 병원이 많은데 왜 그렇게 멀리 가냐”고 물었지만,...

2024.02.20 08:46

"컬리 새벽배송 물류센터는 화물업 아니다"

‘새벽배송’ 물류센터의 성격을 둘러싼 소송전에서 온라인 쇼핑몰업계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연이어 승소했다. 법원은 컬리의 물류센터를 육상화물취급업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쿠팡 등의 승소 사례가 누적되면서 법원이 신산업의 물류센터에 대한 전향적...

2023.12.08 18:34

"설마 공단이 실수 하겠어?"…이 보험료 확인 안하면 수억 날린다

산재·고용보험 환급사례 집중분석 중기 우선지원대상 땐 보험료 0.2% 할인 회사 성장하며 종업원 200명 넘어도 매출 400억 이하라면 ‘우선지원’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 최대 수천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어 기업이 부담하는 산재·고용보험을 환급해 주는 제도가...

2023.11.21 07:00

40년 흡연자도 폐암 산재…묻지마 보상 만연

조선 업체에서 일하다 1995년 퇴직한 A씨(86)는 25년이 지난 2020년 ‘소음성 난청’이라며 산재보험을 신청했다가 지난해 승인받았다. 3년간 소음성 작업장에서 근무하다 그만둔 지 37년이 지난 B씨(72)도 2021년 난청으로 산재를 신청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소음성 난청 등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산재 신청 및 승인, 보험금 ...

2023.11.19 19:25

법원 "이름뿐인 대표이사도 산재 대상"

형식상으로 회사 대표이사를 맡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처지였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1999년부터 B사에서 근무하다가 2014년 1월 계열사인 C사의 발전소장으로 부임했...

2023.07.07 18:22

법원 "형식상 대표이사라도 산재보험 대상"

회사의 형식상 대표이사더라도 실질적인 근로를 제공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장우석 판사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

2023.07.07 15:30

화물차주 등 특고 92만명, 내달부터 '산재보험' 전면 적용

오는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전속성' 규정이 폐지되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들의 산재보험 적용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5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전면 적용되면서다. 정부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 직종도 함께 확대되면서 약 92만5000명이...

2023.06.06 13:19

상사와 회식 후 뇌출혈로 사망…2심도 "업무상 재해"

개인적 친분 없는 상사와 단둘이 술자리를 가지고 귀가 중 뇌출혈로 사망한 사례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2심에서도 인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사망한 청소경비 노동자 A씨 유족이...

2023.05.09 11:43

산재보험 가입자 2000만명 눈앞…'특고' 용어 산재법서 사라진다

이르면 올해 7월 중 산재보험 가입자 수가 2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산재보험이 신규 적용되는 마트배송기사 등 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약 12만 명이 입직신고가 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5일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산재...

2022.07.25 11:59

尹정부 1호 노동법안…"배달라이더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 폐지"

윤석열 정부의 '1호 노동법안'은 배달 라이더의 산재보험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결정됐다. 상징성이 큰 1호 노동법안의 의미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하다. 3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환경...

2022.05.03 17:37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경기도는 오는 5월 24일까지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1차 신청을 받는다.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안전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올해 3차로 나눠 배달노동자와 사업주 1100명씩 총 2200명을 모집한다. 신청 자격은 도내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2022.04.25 1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