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료 80% 지원…올해는 화물차주도

경기도가 온라인 기반 노동자(플랫폼 노동자)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80%를 지원하는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 올해 1차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배달노동자와 대리운전 노동자를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화물차주까지 지...

2024.05.05 18:36

배달기사에 산재보험료 절반 부담…법원 "특고직은 반반씩, 차별 아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인 배달기사들에게 일반 근로자와 달리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내게 한 것은 차별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최근 배달기사 A씨 등 3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들은 2019~2020년 건보공...

2022.07.11 17:26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 추가 연장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그간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837개소에 대해 ...

2022.06.28 11:59

내년 산재보험료율 1.53% 동결…한방 혈맥어혈검사도 신규 지원

고용노동부는 내년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월평균 보수의 1.53%로 동결했다고 29일 발표했다.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전 업종 평균) 1.43%에 출퇴근 재해요율 0.10%를 더한 수치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과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 소비자 물가 상승 등 경제적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이다.산재보험 요양급여 인정 기준은...

2021.12.29 17:47

이재명 "4월부터 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경기도는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일자리재단과 손 잡고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4월부터 경기도 내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노동자 2000명을...

2021.03.18 20:56

정치 쟁점에 묻혀…노동규제 법안 줄줄이 환노위 통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등 쟁점 법안에 묻혀 누구도 크게 주목하지 않는 사이 노동법 개정안이 무더기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과태료를 신설하고, 하청업체 산재 사고 발생 시 원청업체의 산재보험료율을 올리는 등 대부분 노동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

2021.03.02 18:44

탄광업체 절반이 산재보험료 체납

석탄광업계의 산재보험료체납으로 노동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270여 석탄광업업체중 절반가량인 130여개업체가 석탄광업이 사양길에 접어든 80년이후 산재보험료의 일부혹은 전체의 납부를 미뤄 지금까지 총440억원이 체납됐다. 이같은 액수는 산재보험료 총체납액 700억원의 60%를 웃도는 것으로여타업종은 대부분 5-15인 규모 영세업체의...

199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