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지시없는 해외 파견, 산재대상 아냐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주고받는 사용종속관계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2024.06.23 17:42

본사 업무지시 안 받은 해외 파견 근로자…法 "산재 대상 아냐"

국내 본사의 자회사인 중국 해외법인과 근로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파견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국내 본사와 사망한 근로자가 직접 업무지시 및 보고를 주고받는 등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

2024.06.23 09:35

"마켓컬리 위탁 배송기사도 근로자…산재보험 대상"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처음 나왔다. 고용계약이 아니라 위탁계약을 맺었더라도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았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 업계...

2023.10.16 18:30

재혼 후 30년간 함께 산 부인 vs 연 끊었다 사고 후 찾아온 아들… 유족급여는 누구한테 돌아갔을까

산재 사망 근로자의 유족급여 지급 우선순위인 ‘생계를 같이 한 유족'을 판단할 때 ,형식적인 주민등록보다 실질적으로 생활 공동체를 이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8부는 지난달 19일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 A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유족급여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공단 측의 손을 들어...

2021.11.16 17:03

무면허·신호위반 사고 낸 전동킥보드…법원 "업무상 재해"

근로자가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중 신호까지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고 당시 전동 킥보드 관련 규정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았고, 근로자의 중과실이 있긴 했지만 사고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라는 이유다. ...

2021.08.11 14:00

11년째 가입률 13%에 불과한데…특수고용직 산재보험 확대 '실효성 논란'

정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늘리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미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고종사자 중 대다수가 소득 노출 부담 등을 이유로 가입을 기피하는 상황이어서...

2019.10.07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