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인구감소지역 산지규제 완화로 지역소멸 막는다

산림청은 수도권 거주자의 인구감소지역 이주 시 산지 규제를 완화해 임업용 산지 내 주택건축을 허용한다고 18일 밝혔다.우리나라의 산지는 크게 보전산지(공익용 산지, 임업용 산지로 분류)와 준보전산지로 나뉜다.준보전산지에서는 주택건축 등이 가능하나 보전산지에서는 지정 취...

2024.07.18 13:05

산림청, 31일까지 산지규제 개선 공모

산림청은 불편한 산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산지 관리 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제’를 열기로하고, 31일까지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공모제는 산지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하고 불합리한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산림청은 국민 참여를 ...

2024.05.01 10:44

산림청, 산업 및 임업경영 지원 관련 산지규제 대폭 완화

산림청은 기업들이 산지를 이용해 경제성을 높일 수 있도록 산지 규제를 완화했다고 7일 밝혔다. 산지 내 광물채굴, 임산물 생산, 조경수 재배 등을 위한 산지 이용 면적 확대를 골자로 한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굴을 파나가면서 광물을 채취하...

2023.06.07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