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절반 넘게 표창 줘놓고…"상 받았으니 징계 줄여줄게"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들이 직원에게 수여한 '기관 표창'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해준 사례가 지난 5년간 35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표창받은 직원의 비율이 현원 대비 절반이 넘을 정도로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26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2023.09.26 07:54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떠넘긴 고용부 산하기관들…"채용절차법 위반"

채용절차법 집행에 앞장 서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산하 기관들이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고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전가한 것으로 밝혀졌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16일 고용부 산하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사발전재...

2022.10.16 22:17

文케어 폐기 수순?…건보공단, 심평원 등 231명 '구조조정'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재부에 제출한 혁신계획안을 분석한 결과, 모든 기관이 공공의료 서비스 감축 및 인력 대폭 감축을 담은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각각 10...

2022.09.29 07:55

홍준표 인수위, 대구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 18개에서 10개로 대거 통폐합된다.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민선 8기 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상길)는 29일 대구콘텐츠비즈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구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인수위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난 데다 저성장, 고물가 상황 지속으로 세입 전망도 어두워 공공부문 ...

2022.06.29 17:59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7곳,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9일 김기덕 서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지난해 상시 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21곳 중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3.4%를 지키지 않은 기관은 7곳이다. 서울기술연구원(0.9%)이 가장 낮았고 △서...

2022.02.09 18:01

최강욱 "언중위, 문체부 산하기관으로"…황희 "그건 곤란"

언론중재위원회를 정부 부처 산하 기관으로 두고 왜곡보도를 한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됐다. 이 법안을 발의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 설명에 나서 "언론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

2021.04.19 14:15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고통 분담'…임원들 임금 반납키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등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19곳) 임원들이 ‘임금 반납 운동’에 동참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국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다.해수부는 27일 문성혁 장관 주재로 공공기...

2020.03.27 17:16

前 정부 산하기관장 '임기보장 49%' vs '일괄사표 41%'[리얼미터]

문대통령 국정지지도 47.5%…3주째 47%선 유지 민주 37.8%, 한국 30.4%, 정의 8.2%, 바른미래 5.8%, 평화 2.4% 새 정부 출범 시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는 여론이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는 정책 추진을...

2019.04.04 09:35

179개 정부직제 56개로 축소...본부/산하기관 대폭 통폐합

정부는 각 부처의 직제간소화 계획에 따라 본부 및 산하기관의 직제를통폐합, 현재 중앙행정기관 39개와 소속기관 140개등 모두 179개의 정부직제를 56개로 크게 축소시킬 방침이다. 22일 총무처에 따르면 현재 중앙정부직제가 부처별로 되어 있는데다 산하기관역시 따로 직제를 갖고 있어 같은 부처안에서도 본부와 산하기관간에고용원의 정원을 조정하려 해도 국무회의...

1990.04.22

서울시 산하기관, 구청등에 카풀제 확대실시

서울시내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서울시직원들의 자가용 함께 타기운동(카풀제)이 15일부터 시산하 5개공사, 22개구청및 각 사업소 직원들까지 확대 실시된다. 현재 시 본청은 동일지역 또는 동일방향의 차량소유 직원 3명을 1조로묶어 모두 93개팀 274대의 카풀제차량을 운행하고 있으며 구청, 사업소,시산하공사도 같은 방식으로 1...

1990.02.15

여행사, 관광단지등 관광관련 산하기관및 업체 감독활동 강화

북한은 최근 김일성종합대학생이 밤중에 김일성, 김정일부자의 정치체제를비난하는 비라살포사건을 일으키는등 김부자체제에 저항하는 조짐들이보이기 시작하자 각기관/기업에 "사상투쟁의 불길을 거당적으로 벌리라"며사상학습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을 탈출/귀순해온 장영철 (23. 동독 프라이베르그광산대학 지질과학부3년), 전철우 (22. 동독 드레즈덴...

1989.12.09

국공립대 산하기관 감사결과 예산잘못집행 국고 거액낭비

국/공립대학(전문대/개방대포함)및 문교부산하기관에서 예산을 부당과다하게 집행해 매년1억원이상의 국고가 낭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과 문교부가 지난86년부터 88년까지 국/공립대및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실사한 감사결과 드러났다. 문교부가 9일 집계한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따르면 88년도 감사에서 군산대학의 경우 학생규모에 따라 시설을 축소 조정하...

198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