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입증하려 CCTV 냈는데…산후도우미 '무죄'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산후도우미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이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이유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함현지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

2023.08.30 10:05

생후 4개월 된 아기에 "귀신아 떠나가라"…산후도우미 입건

생후 4개월 된 아기에게 "귀신아, 떠나가라"고 소리치고 엉덩이 등을 때린 산후도우미가 학대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지난 7일 SBS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초 한 산후관리업체를 통해 도우미 A 씨를 소개받은 피해 아기의 부모는 최근 홈 카메라 영상을 확인하고 A 씨를 ...

2022.06.08 07:35

"얼굴 하얘진 뒤 숨져…" 두달배기 떨어뜨린 산후도우미 '실형'

생후 2개월 된 신생아를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박현배)는 2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산후도우미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앞서 A 씨는 지난 2월 울산의 한 산모...

2021.12.29 17:33

씻긴 아이를 빨래 털 듯 흔든 산후도우미 징역

아기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전지법 형사항소3부(문보경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1심에서 징역 1년 4월을 받은 A(57)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2021.07.07 17:27

'신생아 학대 혐의' 60대 산후도우미, 경찰 조사 받아

생후 88일이 된 아이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60대 산후도우미가 입건됐다.11일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산후도우미 여성 A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A 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가정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면서 부모가 보지 않는 틈을 ...

2021.06.11 19:41

안성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신생아 때리고 욕설까지

경기 안성시에서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신생아를 손바닥으로 때리고 욕설까지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 아기의 부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산후도우미 A씨를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전날 자신들이 집을...

2021.05.19 00:03

생후 30일 아기 팔만 잡고 '흔들'…산후도우미 학대 진정 접수

산후도우미가 생후 30일 된 아기를 학대했다는 진정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16일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아기 엄마 A씨는 지난달 26일 모 산후도우미업체에서 도우미 B씨가 생후 30일 된 아기를 돌보면서 머리를 제대로 받치지 않고 강하게...

2021.04.16 18:57

법원, 신생아 던지고 거꾸로 흔든 산후도우미에 징역형 선고

신생아를 상습 학대한 산후도우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9월 11일께 산후도우미로 일하던 대전 B씨 자택에서 생후 3주 정도 된 B씨 아기를 상습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생아 발목을 잡고 거꾸로 든 채 일어나 화장실...

2021.01.20 17:59

수시로 신생아 발목 잡고 거꾸로 마구 흔든 산후도우미 실형

쿠션에 던져 눕히거나 분유통 입에 쑤셔 넣는 등 젖먹이 학대 부모 "아기 체중이 2주간 전혀 늘지 않아"…법원 "죄질 나빠"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젖먹이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A(57)씨는 지난해 9월 ...

2021.01.20 17:40

생후18일 신생아 거꾸로 들고 때린 산후도우미, 검찰 넘겨져

지난달 대전 중구 한 가정집에서 생후 18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검찰에 넘겨졌다.대전중부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한 50대 산후도우미 A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주의 및 관리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입건된 산...

2020.10.12 12:37

경찰,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소속 업체 조사

경찰이 잠을 안 자고 보채는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입건된 산후도우미 A씨가 소속된 업체의 관리·감독 실태도 조사한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A씨 소속 업체 대표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업체 대표 등이 A씨의 범행을 파악하고 있었는...

2020.09.15 17:57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불렀더니…신생아 거꾸로 잡고 흔들 '학대'

신생아의 발목을 잡고 거꾸로 흔드는 등 학대를 한 정부 지원 산후도우미가 경찰에 입건됐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행위)로 산후도우미 A 씨(57·여)를 지난 14일 불구속...

2020.09.15 10:52

산후도우미·아이돌보미 제도 이원화…아동학대 예방 '사각지대'

부처·관련법 달라 대응 제각각…아이돌보미 '사후약방문'도 미적 올해 4월 서울 금천구에서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 데에 이어 광주에서 산후도우미가 25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금천구 ...

2019.11.05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