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

2024.02.27 16:01

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게도 배상해야"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을 앓은 피해자에게도 제조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피해자 가족이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2023.12.13 20:07

다용도 살균소취제 개발...원인균 제거하는 ‘선택적 살균’

중장년 창업자들이 충남경제진흥원 지원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진흥원은 중장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8년부터 만 40~64세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 공간 및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전문가 컨설팅 사업을 펼치고 있다.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력을...

2022.12.01 09:30

"가습기 살균제 추가 청문회 열자"…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깜짝 제안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문제를 놓고 추가 청문회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다. 여야 모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추가 청문회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한화진 환경부 장관 ...

2022.05.02 17:35

살균·살충제 업체 절반 388곳 사업 접을 판

살균제·살충제 업체들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규제로 무더기 사업 중단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기술적 어려움, 인력 부족 등을 호소하며 규제 기준을 맞추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화...

2021.10.12 17:35

인트로메딕, 엑사로보틱스에 살균 로봇용 살균제 납품

인트로메딕은 국내 스타트업 엑사로보틱스의 자율형 살균 로봇용 살균제 적합성 평가를 통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엑사로보틱스에 살균 로봇용 살균제를 납품하게 된다. 인트로메딕은 스웨덴 '라이프클린 인터내셔널 AB'가 생산하는 살균제에 대한 국내 독...

2021.02.23 11:22

올 6월까지 살균제 등 1500여개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올 6월까지 살균제, 방향제 등 총 1500여 개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화학물질 전성분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소비자들이 장을 보다가 스마트폰 앱으로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전성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7일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정부·시민사회·기업 간 협업을 ...

2021.01.27 12:08

옥시는 징역 6년, SK·애경은 왜 무죄일까?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2018년 1월 신현우 전 옥시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팔면서 그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21년 1월...

2021.01.13 06:00

'가습기 살균제' SK 케미칼·애경산업 전 대표 등 무죄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2021.01.12 14:36

'가습기 살균제' 만든 SK케미칼 전 대표 등 오늘 1심 선고

인체에 유해한 물질로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고 유통한 혐의를 받는 홍지호 SK 케미칼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2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대표와 안용찬 전...

2021.01.12 06:00

임신한 쥐, 가습기 살균제 흡입했더니 새끼도 '발육 지연'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임신한 쥐에게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시켰더니 새끼 쥐에게서 발육 지연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연구소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 중 하나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P'를 임신한 실험용 쥐에게 6시간 동안 흡입시켰다. 실험 결과 임신...

2020.11.02 15:08

"식품·기구용 살균소독제, 코로나 방역엔 효과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용·기구용 살균 소독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용으로 사용하는 사례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식품용 살균제나 기구용 살균 소독제는 방역 및 인체 소독용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다"며 "식품용 살균제를 인체...

2020.09.16 09:48

코로나 때문에 많이 썼는데…살균·소독제 10개 제품 안전규정 위반

환경부가 시장에 유통하기 전 안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내지 신고하지 않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살균·소독제 제품 10개를 적발해 판매금지 및 회수 명령 등을 내렸다. 11일 환경부에 따르면 살균제 제품 8개는 안전기준 적합 확인이나 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20.06.11 18:11

트럼프 '살균제 발언' 후 "난 가장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살균제 인체 주입' 발언으로 후폭풍에 휩싸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이 26일(현지시간) "(나는) 가장 열심히 일하는 대통령"이라며 자화자찬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일같이 해온 언론 브리핑을 이날 생략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나를 ...

2020.04.27 08:11

'살균제 인체 주입'? 역풍 맞은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식 코로나 대응[주용석의 워싱턴인사이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얼리티 쇼'식 코로나 대응이 거센 역풍을 맞았다. 급기야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던 백악관 코로나 태스크포스 브리핑을 25일(현지시간) 돌연 취소했다.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를 위해 '인체에 살균제 주입을 검토해보라'는 황당한 발언에 언론과 정치권에서 비난이 빗발치면서다. 트럼프...

2020.04.26 15:00

'살균제 발언 역풍' 맞은 트럼프, 기자회견 거부…"가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일같이 해온 언론 브리핑을 생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브리핑 생략은 지난 23일 회견 때 살균제 인체 투입 발언이 역풍을 맞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브리핑을 열지 않은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언론을 비난...

2020.04.26 09:44

환경부, 불법 살균·소독제 5개 적발..."무독성 광고 현혹되지 말아야"

살균·소독제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됐다. 환경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살균·소독제 중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와 수입, 판매를 금지하고 ...

2020.04.19 13:22

"가정용 살균제, 장내 박테리아에 영향… 소아 과체중 유발 가능"

캐나다 연구진 분석…"살균성분 없는 세제에선 연관성 발견못해" 다용도 표면 세척제와 가정용 살균제가 장 내 박테리아를 변화시켜 아동 과체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앨버타대학 소아과 등의 연구진은 17일(현지시간) 캐나다 의사협회 저...

2018.09.18 10:54

공정위 '제식구' 살균제TF 논란에 피해자 추천위원 뒷북 선임

피해자 측 추천 박태현 강원대 교수 선임…"공정성 제고할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처리 과정을 점검하기 위한 TF(태스크포스) 구성에서 공정성 논란이 일자 뒤늦게 피해자 측이 추천한 위원을 추가로 선임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 TF 위...

2017.10.01 17:15

여야,한목소리로 살충제 계란 부실대책 질타…식약처장 "국민께 송구"

사상 초유의 살충제 계란 파문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정부의 부실한 대처를 문제 삼았다.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쏟아지는 질문 공세에 "자세한 내용은 파악중"이라며 "국민께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2017.08.16 1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