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이틀 아기 암매장…경찰, 친모에 살인죄 적용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023.07.12 11:44

경찰, '대전 영아 사망사건' 20대 친모에 살인죄 적용

경찰이 4년 전 아기를 출산한 직후 수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알려졌던 '대전 영아 사망' 사건의 피의자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7일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9년 4월 말 ...

2023.07.07 09:06

日 검찰, 아베 총격범 살인죄 기소 방침…"형사책임능력 있다"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 전 총리를 총격 살해한 야마가미 데쓰야를 살인죄로 기소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24일 보도했다.나라지검은 야마가미에 대한 정신감정 결과 형사책임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구속기한인 내달 13일까지 살인죄로 기소하기로 했다.나라지검은 야마가미...

2022.12.24 09:03

오피스텔서 동창생 감금·고문해 살해한 20대들…징역 30년

서울 마포구의 오피스텔에서 동창생을 감금하고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김모(21)·안모씨(21)에게 1심 재판부가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2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2021.12.21 16:13

'노원 세 모녀 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여부 내일 심의

경찰은 오는 5일 신상 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노원구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심의한다고 4일 밝혔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달 23일 서울 노원구 한 아파트에서 세 모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택배...

2021.04.04 21:16

'10살조카 물고문 살해' 무속인 이모 부부…"살인 의도 없었다"

귀신이 들렸다며 10살 조카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물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3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살인을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강하게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모 A...

2021.03.30 17:48

"야윈 채 온몸에 멍" 8살 딸 학대 살인 '친모·계부' 구속

8살 딸을 학대하고도 범행을 부인하다 살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20대 계부와 친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희경)는 "지난 29일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씨(27)와 친모 B씨(28)를 구속기...

2021.03.30 10:37

'보험금 95억' 만삭아내 사망 교통사고…남편, 살인죄 혐의 벗어

이른바 '보험금 95억원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살해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남편의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18일 대법원 2부에 따르면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남편 이 씨의 재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와 보험금 청구 사기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021.03.18 21:10

"몸에서 냄새 난다고?"…결혼 18일 만에 아내 살해한 남편

자신의 딸을 험담했다는 등의 이유로 혼인 신고한 지 18일 만에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2심 법원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백승엽)는 12일 살인죄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은 A씨(60)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

2021.03.12 14:43

조카 '폭행·물고문' 이모 "잘못했지만 하고 싶은 말 많다"

10살짜리 여조카를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등 이른바 '물고문'으로 사망케 한 이모가 언론보도와 수사에 불만을 터뜨렸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숨진 A양(10)의 이모인 B씨와 이모부 D씨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

2021.02.17 19:02

'신생아 학대 사망' 익산 부부, '멍 없애는 법' 검색했다 [종합]

경찰이 생후 2주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부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앞서 정인이 사건 양모와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에게도 살인죄가 적용된 바 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7일 영아의 부모인 A(24·남)씨와 B(22&midd...

2021.02.17 11:35

"정인이 사건 살인죄 적용 검토하라"…윤석열 '특별지시'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이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입양모 장모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尹, 남부지검에 "살인죄 기소해 법원 판단 받도록"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은 최근 서울남부지검으로부터 정인이 사건...

2021.01.15 14:37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적용하라"…靑 국민청원 하루새 22만

'정인이 사건'의 양부 안모씨에게도 살인죄를 적용해달라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 국민청원에 올라 온 관련 주장에는 20만명 이상이 동의 의사를 보냈다. 이달 4일 올라온 이 청원은 게시 열흘만인 14일 오후 5시 현재 22만5277명의 동의를 받았...

2021.01.14 17:33

'정인이 재판' 마치자 아수라장…"살인자 얼굴보자, 빨리 내보내라" [현장+]

정인이를 입양 후 장기간 학대해 생후 16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가 13일 법정에 섰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정인이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장씨 측은 일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시민들 분노는 컸다...

2021.01.13 13:34

"발로 복부 밟아 살해"…검찰,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

생후 16개월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 장모 씨에게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검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 의견을 종합해 장 씨의 폭행에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살인죄 혐의가 인정되면 무기징역 이상 선고가 가능하다. 검찰, 살인죄로...

2021.01.13 13:31

'눈물바람' 정인이 사건 첫 재판…"다음 생엔 엄마 딸로 만나자" [현장+]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는 1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주변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법원 정문은 오전 7시부터 취재진 차량이 분주히 드나들었다. 오전 8시가 되자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대는 60여...

2021.01.13 10:37

'얼마나 불안했으면…' 정인이 유모차 꼭 잡은 모습 CCTV에 담겨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진행되는 가운데 사망한 정인이의 평소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1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정인이 양부 회사 엘리베이터 CCTV 영상에 양모 장 씨의 ...

2021.01.13 09:45

'정인이 사건' 오늘 첫 공판…檢, 살인죄 적용 시 달라지는 점은?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입양한 뒤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이 13일 진행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으로 구속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

2021.01.13 07:30

검찰, 정인이 양모 재판 전날 '살인죄' 적용 여부 결정할 듯

검찰이 장기간 학대를 받다 생후 16개월 만에 숨진 정인이의 양모 장모씨에게 살인죄 적용을 검토 중인 가운데, 13일에 열릴 첫 공판 이전에 혐의 판단을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최근 전문 부...

2021.01.11 16:30

여성변호사회 "'정인이' 양부모에 살인죄 적용하라"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가 양부모의 학대로 16개월 영아가 숨진 '정인이 사건'을 두고 부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4일 여변은 "정인이 학대사망 사건에서 가해부모에 대해 살인죄로 의율(죄에 따라 법규를 적용)함과 더불어 아동학대사건...

2021.01.04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