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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죄 적용

    • 생후 이틀 아기 암매장…경찰, 친모에 살인죄 적용

      태어난 지 이틀 된 아들을 살해하고 암매장한 30대 친모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살인 혐의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초 A씨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2023.07.12 11:44

       생후 이틀 아기 암매장…경찰, 친모에 살인죄 적용
    •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살인죄 인정…징역 17년 추가

      6년 전 태국 파타야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의 주범에게 법원이 살인죄를 적용,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8일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2021.02.08 21:34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살인죄 인정…징역 17년 추가
    • 손보사와 병원, 자보단가 인상 놓고 마찰...대전

      경쟁관계에 있는 폭력조직원의 하반신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직 폭력배에게 이례적으로 살인죄가 적용돼 사형이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강남병원 영안실 살인사건의 주범인 폭력조직 "전주 월드컵파" 행동대장 김주영 피고인(28)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인 월드컵파 행동대원 유모 피고인...

      199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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