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vs 애플 특허전 새 라운드…배상금 대폭 줄 듯

삼성전자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소송의 손해 배상액을 재산정하는 재판이 시작된다. 지난해 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에 부과된 특허 침해 배상액 3억9900만달러(약 4502억원)가 과도하다며 사건을 1심으로 돌려보낸 이후 10개월여 만이다. 삼성전자는 새로운 재판을 통...

2017.10.24 19:26

100년 넘은 미국 특허법 뒤집은 삼성…애플에 주는 배상액 크게 줄어들 듯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122년 만에 열린 디자인 특허 관련 연방대법원 상고심(3심)에서 애플에 승리했다. “스마트폰은 카펫이나 스푼과 달리 디자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을 연방대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다. 이번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애플에 지급할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2016.12.07 18:32

삼성의 애플 배상액 삭감, 특허규정 '동태적 해석'에 달려

상고 허가난 삼성의 대(對)애플 디자인 특허 소송지난 21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대 삼성 디자인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애플과 삼성 사이의 ‘특허세계대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애플과 삼성은 합의를 통해 다른 국가에서의 분쟁을 종결시켰지...

2016.03.29 18:22

삼성 vs 애플 디자인 특허 소송, 미국 연방대법원서 최종 결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21일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침해 손해배상과 관련해 삼성 측이 낸 상고를 받아들였다. 상고 결과에 따라 삼성전자는 배상금의 일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열렸다. 연방대법원이 상고 신청을 수용한 건은 2011년 4월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1차 특...

2016.03.22 00:19

'애플 대 삼성' 디자인특허 재판, 美대법원으로…삼성 상고 수용

삼성이 이미 지급한 4천640억원 배상금 재검토 여부 주목 대법원, 122년만에 디자인 특허 재판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에서 삼성측이 제기한 상고허가 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상고심 심리의 하이라이트인 구두변론은 대법원...

2016.03.21 23:04

삼성, 2차 항소심서 애플에 승소

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에서 열린 ‘애플 대 삼성전자’ 제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애플에 승소했다. 앞서 1심 판결에서 인정됐던 삼성의 애플 특허 3건 침해는 항소심에서 모두 무효가 됐다.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26일 이 같은 내용의 항소심 판결을 내리고 판결문을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애플은 이 소송을 2012년 2월 제...

2016.02.28 19:09

美 법원 "삼성, 애플 특허 침해…갤S3 등 판매금지"

갤럭시S3 등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을 미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는 현지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9일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지방법원은 삼성전자의 일부 스마트폰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인정, 해당 제품의 미국 내 판매금지 명령을 내렸다. 판매 금지된 모델은 갤럭시S3를 비롯해 갤럭시S2, 갤럭시노트2, 갤럭시노트, 갤럭시 넥서스 등이다. 미국 지...

2016.01.19 18:05

애플, 삼성에 2100억 추가배상 청구

최근 삼성전자로부터 1차 소송 특허 침해 손해배상금으로 5억4800만달러(약 6390억원)를 받아낸 애플이 1억8000만달러(약 2100억원)를 더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청구서를 미국...

2015.12.25 19:43

삼성전자 '애플 특허 침해' 사건 美 대법원에 상고허가 신청

디자인 특허 범위·특허침해시 배상액 산정 고찰 요청 상고 허가시 6천500억원 배상액 중 4천730억원 재검토 대상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미국 대법원에 '애플 대 삼성전자'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의 상고를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다.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에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며, 만약 신청을 받...

2015.12.15 08:16

삼성,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 지급

삼성전자가 애플에 특허침해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소송은 당분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소송 결과에 따라 배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애플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재판장인 루시 고 판사에게 제출했다. 서류에 따라 애플은 삼성전자에 5억4800...

2015.12.06 17:48

'룩&필'마저 파기환송…애플-삼성 '핵전쟁' 저문다

[ 김민성 기자 ] 18일(현지시간)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한 1심 배상 판결을 뒤집고 부분 파기 환송했다. 애플은 당초 상용특허를 포함해 디자인 특허, 트레이드 드레스(독창성 있는 상품 외장·Tra...

2015.05.19 10:02

미국 항소법원 "삼성 갤럭시폰, 애플 '이미지 특허' 침해 안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2012년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한 특허소송 판결 일부를 뒤집었다고 18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법원이 웹사이트에 게재한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삼성 갤럭시폰이 애플 아이폰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

2015.05.19 03:27

미 법원 "삼성, 애플 '트레이드 드레스' 침해 않아"

"특허침해 배상액 조정해야"…삼성 배상액 감소 가능성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 사이에서 진행 중인 스마트폰 특허침해 소송에서 삼성이 애플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정했다. 상품의 외관이나 상품으로부...

2015.05.18 23:17

삼성, 애플과 특허소송 항소심서 "1심 파기" 요청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1차 소송 1심 결정을 파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5일 미국에서 열린 삼성전자와 애플 간 1차 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의 루시 고 판사가 주재한 1심에서 삼성전자는 원고인 애플에 9억3000만달러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받았다. 삼성전자 ...

2014.12.05 21:21

"애플, 삼성에 특허침해 대당 6.46불 손해배상 요구"

독일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 보도 애플이 삼성전자와의 2차 미국 소송에서 삼성전자에 특허를 침해한 제품 대당 6.46달러(약 6천600원)를 받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지원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서를 냈다고 4일 전했다. 이 소송을 담당하고 있...

2014.09.04 17:08

삼성 - 애플, 미국 外 국가서 "특허訴 철회" 전격 합의

삼성전자와 애플은 6일 미국 이외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세계 각국에서 전면전 양상으로 진행해 온 소송이 소모적이라고 판단해 이같이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특허 교차 사용(크로스 라이선스) 협의와 관련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 소송은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8.06 22:12

"전방위 소송 실익없다"…삼성·애플, 화해모드로 급선회

‘골리앗 간 소송이 막을 내리는가.’ 삼성전자와 애플이 6일 미국 외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전면 철회하기로 하자 최종 합의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2011년 4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베껴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를 미국 연방법원에 제소한 뒤 10개국으로 전선을 확대해나갔다. 하지만 올 들어 시...

2014.08.06 21:39

삼성-애플, 미국 외에서 특허소송 철회키로

미국 특허소송은 계속 진행…최종 합의까지는 시일 걸릴듯 삼성전자와 애플이 미국 이외 국가에서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양사가 진행해온 모든 특허 소송을 철회하기로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다만 이번 합의는 양사간 특허 라이선싱 협의와 관련한 것은 아니며 미국에서의 특허소송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

2014.08.06 11:02

애플, 삼성전자 특허침해 1차 美소송 항소 취하

애플이 세기의 특허전으로 불린 삼성전자와의 특허 침해 1차 소송의 항소를 취하했다. 28일(현지시간)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는 애플이 항소심 준비서면 제출 만기일이었던 이날 항소를 취하한다는 입장을 항소법원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1차 소송을 심리한 캘리포니아 1심 법원은 삼성전자의 특허 침해를 인정해 삼성전자가 애플에 9억3000만 달러(약 ...

2014.07.29 19:08

애플·삼성 ITC 항소 동시 취하…특허분쟁 화해 수순 분석도

스마트폰과 태블릿PC 특허를 놓고 3년 동안 소송을 벌이던 삼성전자와 애플이 최근 미국에서 나란히 항소를 취하했다. 실익 없이 지루한 소모전을 벌이던 양측이 특허 분쟁을 합의로 끝내려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분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15일 독일 지식재산권 전문 블로그인 포스페이턴츠는 “지난 12일 삼성전자가 미국 연방 항소법원에 국제무역위원회(I...

2014.06.15 2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