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부당합병' 이재용 2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훼손한 건 우리 경제의...

2024.11.25 17:56

검찰, '부당합병·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2심서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합병 등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검찰은 2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2024.11.25 16:31

檢 "미래전략실 주도 부당합병" vs 이재용 "4년 수사로도 못 밝혀"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항소심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회장의 지배력 강화 방안으로 미래전략실이 오래 검토해온 것으로 이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주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28일 오후 삼성 부당합병 혐의를 받는 이 ...

2024.10.28 18:08

'삼성 합병' 연루 의혹에…금융당국 "삼성증권 조사할 것"

금융당국이 삼성그룹의 합병과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2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에 대해 금융당국의 조치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삼성증권이 리테일...

2020.10.12 17:08

검찰, '삼성 합병의혹' 최지성·김종중 재차 소환

전·현직 고위 임원 연이어 조사…수사 최종 단계 접어들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9일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김종중(64) 옛 미전실 사장을 재차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

2020.02.19 10:41

검찰, '이재용 최측근' 정현호 사장 소환…'합병의혹' 조사

'증거인멸' 사건 이후 약 6개월만에 출석…합병의혹 관련해선 첫 소환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4일 정현호(60)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

2020.02.14 10:32

검찰, '삼성 합병의혹' 김종중 옛 미전실 사장 재소환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김종중(64) 사장을 다시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형사범죄부(이복현 부장검사)는 6일 오전 김 전 사장을 소환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그룹 수뇌부...

2020.02.06 10:40

'삼성 합병 의혹' 최지성 前 부회장 첫 소환

검찰이 ‘삼성 합병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때 ‘삼성 2인자’로 꼽혔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4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사장)도 같은 날 세 번째 소환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을 불...

2020.02.04 15:29

정점 향한 '삼성 합병의혹' 수사…최지성 옛 미전실장 첫 소환

올해 들어 그룹 수뇌부 잇따라 조사…이재용 소환 이어질 듯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지성(69) 옛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오전 최 전 실장을 불러...

2020.02.04 10:45

검찰, '삼성 합병의혹' 장충기·김종중 다시 소환

미전실 간부 연이어 조사…최지성·이재용도 곧 부를 듯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간부들을 재차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장충기(66...

2020.01.29 11:16

검찰, '삼성 합병 의혹'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재소환

고의로 주가 떨어뜨린 의혹 추궁…옛 미전실 수뇌부도 소환 방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김신(63) 전 삼성물산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

2020.01.15 16:50

검찰, 옛 삼성 미전실 김종중 사장 소환…'합병 의혹' 수사

삼바 분식회계와 삼성물산 '주가 낮추기' 등 의혹 전반 살필 듯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고위 임원을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

2020.01.10 10:15

참여연대 '삼성 합병'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고발

"2016년 첫 고발 이후 새로운 증거 속속 드러나"…검찰에 수사 촉구 참여연대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 국토교통부 및 한국감정원 관계자 등을 추가로 검찰에 고발...

2018.11.01 11:30

법원 "삼성 합병 찬성에 朴지시·승인"… 엘리엇 소송 영향 주나

엘리엇, 한국 정부에 '8천억대 투자피해' 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법원의 항소심 판단이 나오면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

2018.08.24 14:28

美 엘리엇에 반격나선 정부 "삼성 합병 ISD 제기 근거 없다"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8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과 관련해 “근거가 없다”는 답변서를 엘리엇에 제출했다. 정부는 중재인을 선정하고 중재언어로 한국어와 영어, 중재지로 싱가포르를 요구하는 등 반격...

2018.08.17 20:13

엘리엇 "정부·국민연금 삼성물산 합병에 부당 개입"

한미FTA 분쟁절차 공식화, 정부 상대 배상 요구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2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사실을 공식화했다. I...

2018.05.02 08:52

이재용 2심 재판부, 장시호·고영태 증인 채택…이달말 소환

특검, 문형표 2심 유죄 판결문 증거 제출…朴-李 부정청탁·대가성 주장 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지원에 '단순 뇌물'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2017.11.16 13:21

삼성합병은 적법·이재용은 유죄… 민사-형사재판 왜 다른가

법조계 "서로 직접적 영향은 제한적…적용 법리·쟁점 판단 달라" '국민연금 손해' 판단은 형사재판과 엇갈려…향후 관련재판 주목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둘러싼 1심 민사 재판에서 합병에 문제가 없었다고...

2017.10.19 18:10

삼성, 합병 무효소송 결과에 '신중 모드'… "법원 판결 존중"

이재용 뇌물죄 2심 재판 판결에 영향 '주목' 법원이 1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1심 판결을 내놓은 것과 관련, 삼성 측은 별다른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합병 목적이 부당하지도 않고 위법하...

2017.10.19 17:00

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없다"… 삼성 1심 승소

옛 주주 일성신약 청구 기각…"합병 목적·비율 등이 위법·부당하지 않다" "합병으로 경영안정 효과…국민연금 찬성에 배임 요소 있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논란이 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 문제가 ...

2017.10.19 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