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

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강제 수용당한 삼청교육대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상우)는 10일 김모씨 등 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 14명과 또 다른 피해자 27명이 각각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개인별 인용 금액 원금과 소 제...

2024.10.10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