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삼청교육피해보상안 마련...해직예비군중대장 보상안도

공화당은 23일 지난 80년의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사회정화조치의일환으로 해직된 예비군중대장의 보상을 위한 삼청교육 피해자보상특별법과 해직예비군 중대장 보상법안을 마련했다. 삼청교육 피해자보상법안은 삼청교육과 관련해 사망한 사람들에게교육당시 임금수준을 취업가능 연한까지 계산, 보상토록 하고 부상자에게는치료경비와 치료후 노동력상실의 정도에 따른 산출액을 보상토...

1989.10.24

이 국방장관, "삼청교육피해보상 특별법제정 추진중"

이상훈 국방장관은 11일상오 청와대에서 새해업무보고를 통해 삼청교육피해보상문제와 관련해 현재 피해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에 있다고 말하고 앞으로 빠른 시일안에 피해자신고를 받아 심사를 거쳐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1989.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