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조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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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때 상가 조합원 일방적 배제 못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비교적 소수인 상가 조합원을 일방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상가 조합원의 아파트 분양 자격뿐만 아니라 재건축 과정에서 상가에 불리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순 없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상가와 갈등을 겪는 재건축 단지가 많은 만큼...
2024.12.1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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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조합원, 아파트 받으려면 조합원 전원동의 필요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상가를 보유한 조합원이 상가가 아니라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상가를 충분히 지어 상가 조합원에게 상가를 공급할 수 있는데도 상가 분양을 포기하는 방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건 현...
2024.10.13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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