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활동했다면…공장 세입자도 상임법 대상자 [아하! 부동산 법률]

공장을 임대한 세입자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공장에서 제조뿐 아니라 영업활동이 이뤄진다면 상임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2024다26486)을 제시했습니다.이번 판결은 공장처럼 상품 제조와 ...

2024.12.05 06:30

상가 권리금 분쟁···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안 3가지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강남구 신사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제 건물 1층 임차인으로부터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제가 임차인의 권리금을 회수하는 행위를 방해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임차인이 주...

2024.10.06 15:15

임차인의 권리금 양도 요청, 거절할 수 있을까? 신축 앞둔 건물주의 대응 방안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이OO입니다.제 건물 1층 임차인이 15년 이상 식당을 운영해왔으며, 최초 입주시기부터 현재까지 임차인의 명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저는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만기에 맞춰 대대적...

2024.09.18 10:13

상가 건물 신축을 위한 임차인 퇴거 특약, 법적 효력 있을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관악구에 상가 건물 한 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건물이 너무 낡은 탓인지 임차인이 재계약을 포기해 건물이 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신축을 해볼까 했는데요. 하지만 현재 금리 수준이 다소 부담스럽기도 하고 경기가 썩 좋은 것 같지 않...

2024.08.10 11:17

임대료 인상과 권리금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건물 임대업을 하는 조OO라고 합니다.제 건물 지상 1층에서 장어집을 운영하는 임차인이 약 10년 넘게 장사를 해왔는데, 얼마 전 현 시설 그대로 새로운 임차인에게 넘기고 나갈 테니 저에게 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2024.06.23 10:00

상가 임대차계약 시 ‘권리금 포기’ 특약, 유효할까?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옥수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조OO입니다. 최근 제 건물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했고, 곧 임차인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처음 입주하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지불하지 않고 입주하는 대신 5년간 임차권을 보장받는...

2024.05.29 10:00

건물 매각 전 신규 임차인 유치 시 주의사항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양천구 목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최OO입니다.제 건물을 매각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 업체에 의뢰했는데요. 준공 난지 30년이 넘은 낡은 건물이라서 신축용 건물을 찾는 매수자를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그런데 임차인이 들어와 있으면 매수자가 ...

2024.05.25 10:00

입점한 건물이 안전진단 D등급 받으면,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공항동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박OO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약국이 3년차에 접어들었고, 이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런데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입점한 임차인을 통해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알게 됐습니다....

2024.04.21 10:00

전대차계약에서 임차인과 전차인의 권리와 의무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성동구 성수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OO라고 합니다. 제 건물의 임차인이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 제 동의 하에 본인이 운영 중인 사업장을 전차인에게 임대한 상태입니다.제가 궁금한 점은 전차인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

2024.03.28 10:00

상가임대차계약 중도해지약정의 효력

재건축 등을 이유로 임대인이 상가점포 임대차계약을 임의로 중도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은 유효할 수 있을까? 계약기간 중 해지라는 점에서 계약기간 종료 후 갱신거절과는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그 때문에 이런 약정의 유무효에 대해 논란이 될 수 있다. ★상가건물...

2023.12.29 11:14

똑똑하게 증여하는 법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제가 가진 재산 중 증여하기에 좋은 재산이 무엇인가요?” 세무 상담하면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다. 자녀에게 증여하기로 했다면, 보유한 재산 목록 중에 어떤 재산을 줄지 고민해야 하는데, 증여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다. 일반적인 증여재산으로 금융상품...

2023.08.09 07:41

오피스텔의 각종 세금, 간략히 정리합니다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재테크는 모든 사람의 관심사다. 노후 준비, 주거 마련, 교육 자금 등으로 누구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나 마땅한 투자처를 찾기가 힘들다. 오피스텔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임대료를 얻고 싶은 분들이 많다. 오피스텔의 경우 건축법상 업무 시설에 해당한다. 다만, 건축법상 업...

2023.08.07 12:30

재개발 구역 상가에 투자할 때 알아야 할 세금 요약 정리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재개발 정비사업은 노후하고 열악한 환경의 건축물들이 밀집한 정비구역을 탈바꿈시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 내 모든 건축물, 시설물들이 정비 및 철거 대상이기에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뿐만 아니라 상가, 도로, 무허가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에도 특정...

2023.08.01 12:41

상가 월세 받는 개인사업자의 단계별 세금 총정리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좋은 입지의 상가를 매수하게 된 A씨,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오랜 꿈을 실현하게 되어 기쁘다. 무작정 세무서에 찾아가 개인 사업자등록을 하기는 했는데, 앞으로의 세금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막막하게만 느껴진다. A 손님의 상담 내용이다.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부동산 임대업 ...

2023.07.19 12:50

임차인 생존권이 우선이냐? 임대인 재산권이 중요하냐?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최근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에 다급한 목소리로 문의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소유한 건물 지상 1층에 2008년에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장소에서 10년 이상 장어집을 운영하는...

2023.07.13 13:01

상가점포 권리금회수과정에서의 임대인의 재건축계획 고지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회수청구권을 요청받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재건축계획을 고지하면 권리금회수방해행위에 해당될 수 있을까? 실무상 분명치 않았는데,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는 대법원 판결이 최근 선고되어 소개한다. ★대법원 2022. 8. 11.선고 2022다202498...

2022.08.17 17:28

임차인있는 부동산 매매시 임대인의 임대차승계의무

 “소유권변동을 이유로 한 상가임차인의 중도해지 관련 소송수행기”라는 제목으로 2021. 6. 13.자로 발표한 칼럼에서 언급된 재판결과가 나와 소개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단 지난 칼럼을 소개한다.“상가점포 소유권변...

2022.06.20 09:03

임차인 난처하게 만드는 상가임대차계약 묵시적 연장

최초 상가임대차계약을 할 때는 기간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 기간이 만료되어 계약이 연장되는 과정에서는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부지불식간에 연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가 대표적인데,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을 매우 곤란하게 할 여지가 있어 주의...

2022.06.13 10:34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 상가임대차법 관련 유의점은 [이성우의 변론노트]

# A씨는 2018년부터 상가임대인 B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키즈카페를 운영했다. 그런데 2020년 2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기 시작했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는데, 키즈카페의 경우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수용인원 제...

2021.12.31 07:50

코로나 피해입은 자영업자, 임대차계약 중도해지 가능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가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코로나19로 집합금지·집합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 폐업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민법상 원론적으로 인정되던 &lsq...

2021.08.17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