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소상공인연합회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기한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전통시장도 권리금 보호대상 포함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여야 합...

2018.09.21 11:08

민주, 야당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긴급처리 법안 25건 전달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 4월 임시국회에 처리해야 할 법안 25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생계형 적합업종지정법 등 민생경제법안 10건과 양성평등기본법 등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관련 법안 2건 등...

2018.03.23 1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