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거래계약 정상화 방안

'상가점포 권리금컨설팅과 행정사법 위반'이라는 제목으로 2023. 2. 11.자로 발표한 칼럼에서 소개된 재판이 최근 확정되면서, 부동산중개업계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당시 칼럼을 먼저 소개한다. 상가점포권리금거래의 법적 성격을...

2024.05.31 17:58

'세일앤드리스백' 빌딩에 투자했다 낭패보지 않으려면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은평구 불광동에 거주하고 있는 이**라고 합니다.2021년에 23억원을 주고 신축 꼬마빌딩을 구입했는데요. 계약조건이 매도인이 저에게 건물을 매각하되 3년간 매월 1,000만원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임차인으로 사용하는 거였습니다.그 당시에는 ...

2024.01.21 08:51

족발집 사장님은 어쩌다 건물주에게 쇠망치를 휘둘렀나?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독자 여러분과 함께 어떤 상황에 대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한평생 열심히 모든 돈으로 노후한 건물을 구입했고, 그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일시적 퇴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약 7년간 해당 건물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

2024.01.20 08:30

임차인 '명도 소송'이 불가피하다면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방배동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박*태라고 합니다.제 건물에서 4개층을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임대료를 6개월分 이상 체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사업을 하다 보면 얼마간의 부침이 있기 마련이고 그런 시기를 잘 넘기면 좋은...

2024.01.14 08:31

상가 임차인의 무단 점유사용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인 상가점포를 적법한 이유없이 계속 점유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상호간 생각하는 차임에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중요한 이유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은 건물명도와 더불어 임대...

2023.12.06 15:49

임차인 ‘명도’···해결 방안은?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한 건물이 너무도 노후화 됐고, 임대료 인상 또한 한번도 한 적이 없어서 수익률이 엉망입니다. 그래서 이 참에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하려고 하는데 기존 임차인과의 관계는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상황 분석 ‘부동산 밸류업’ 즉, 리모델...

2023.10.15 08:30

"임차인이 보증금 다 까먹고 도망갔어요" [한경부동산밸류업센터]

고객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관악구에서 꼬마빌딩 임대업을 하고 있는 김판근(가명)이라고 합니다. 제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과 2021년 7월 1일부터 2024년 7월 1일까지, 3년 계약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만 월세 납부를 차일피일 미루더니 급기야 보...

2023.09.02 08:24

실거주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 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달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행사에 대한 거절사유로 임대인의 '실거주'를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거주한다”는 이유로 갱신거절하여 기존 임차인을 내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해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법적 분...

2023.08.14 11:16

상가 건물주 "임대료 10년 제자리…대출 이자는 2배로"

최근 고공행진 중인 상가 대출 금리로 인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도 상가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18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부동산원이 공동 운영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2023.07.18 18:19

월세 석 달 밀린 상가 임차인…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합헌'

3개월치 월세를 밀린 상가 임차인을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권리금 회수 기회 제외 사유를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을 두고 재판관 전원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대인과 임차인 ...

2023.07.05 18:38

월세 밀리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 제외…헌재 "합헌"

상가 임차인이 3개월분 상당의 차임을 연체했을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권리금 회수기회의 제외사유를 규정한 상가임대차법 제10...

2023.07.05 12:00

대법 "코로나 특례기간, 임대료 연체기간 산정 제외해야"

임대차 분쟁의 조정 조서에 '차임의 3기 연체'를 계약 해지 사유로 당사자끼리 약정했더라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특례기간 사이에 발생한 연체 전력은 전체 연체액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3일 상가 세입자 A씨...

2023.05.09 12:00

'상가임대 10년 보장' 법개정 뒤 임차인의 계약 연장 요구 정당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점에 임대 중이던 상가 임차인이 계약갱신권 연장을 요구하는 건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2018년 10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해 일부 임대인이 “개정법을 법 시행 후 갱신되는 계약에도...

2021.11.05 17:10

대법 "상가 임대계약 5년 채운 임차인, 갱신청구 안돼"

2018년 10월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의 시행 전 구(舊)법에 따라 5년간의 임대보장 기간이 만료된 임차인은 개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경북 의성군의 상가건물 주인 A씨가 임차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A씨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

2020.11.25 17:22

내달 상가도 임대차·분쟁조정위 생긴다

앞으로 상가건물에도 임대차위원회가 신설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전국 단위로 확대된다.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상가건물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1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주택의 임대차문제...

2020.10.13 11:00

임대차法 개정 나흘 만에…두타 상인 "월세 깎아달라"

서울 중구 동대문 인근 두산타워(두타몰) 상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매출이 급감했다며 건물주인 두산타워를 상대로 임차료 인하를 요구하는 차임감액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감염병 사태가 터지면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월세 감액을 요구할 수 있...

2020.09.28 17:35

“정부, 전세처럼 상가 시장 들쑤셔…보증금 급등할 것”

상가 임차인의 권리를 대폭 강화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1급 법정 감염병을 이유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과 임차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020.09.24 17:22

국회 오늘 본회의…'상가임대료 인하 요구법' 처리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2020.09.24 05:01

“월세 낮추면 은행은 대출이자 깎아 줄거냐”…상가 주인들 ‘아우성’

“임대료감액청구권 등은 상가 하나 믿고 사는 임대인을 벼랑 끝까지 밀어내는 겁니다.”경기 의정부에 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는 A씨(58)는 정부의 상가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 소식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2020.09.23 18:34

상가 월세 6개월 밀려도 계약해지 못한다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으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료 감액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또 세입자가 6개월 동안 임차료를 내지 않아도 연체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d...

2020.09.23 1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