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이혼소송 상고 안 해"…최태원, 전날 상고장 제출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이혼소송을 심리한 항소심의 판단을 존중하고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최태원(64) SK그룹 회장이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2024.06.21 16:44

최 회장측 "증거없이 편파…기업 과거·미래 흔들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세기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최 회장 변호인단은 30일 “이번 재판 과정과 결론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라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변호인단은 “항소심 재판부는 처음부터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편향적이고...

2024.05.30 18:42

"함영주 DLF 중징계 취소 불복"…금감원, 2심 판결에 상고 결정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금감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 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 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고 ...

2024.03.14 18:20

금감원, '함영주 회장 2심 판결 불복' 대법원에 상고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의 중징계 처분 취소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상고한다.금감원은 14일 함 회장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로 금융당국에서 받은 중징계 처분이 과도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2024.03.14 15:54

금감원, 함영주 하나금융회장 DLF 중징계 취소 판결에 대법원 상고

금융감독원이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 파생결합펀드(DLF) 관련해 내렸던 중징계를 취소하라는 2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기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함 회장 등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 관련 제재처분 취소소송 2심 판결과 관련, 외부 법률자문 및 금융위원회 협의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

2024.03.14 15:17

'가습기 살균제 국가배상 소송' 대법원 간다…정부 "상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환경부는 27일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월 6일 세퓨(제품 제조업체)의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 ...

2024.02.27 16:01

출소 직전 재구속된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징역 5년 추가

출소 직전 여죄가 발견돼 다시 구속된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56)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근식에게 ...

2024.02.08 12:52

법무부 '尹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했다.법무부는 2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번 판결에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 등의 상고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서울...

2023.12.29 15:03

'위안부 피해자 승소' 손해배상 판결 확정…실제 배상은 미지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판결이 9일 확정됐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이날 0시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이용...

2023.12.09 09:22

왜 기각했는지 알려주지도 않고…대법원 사건 70%가 '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올 상반기 민사·행정·가사 소송에서 10건 중 7건꼴로 ‘심리불속행 기각’ 판단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불속행이란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이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제기된 소송(상고)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재판을 열어 따지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

2023.10.08 18:07

'회계사 출신' 꼼꼼한 뱅커…자산 700조 금융그룹 수장으로

은행원서 공인회계사 합격 삼일회계법인서 ... 2002년 국민은행으로 2014년 KB 구원투수 등판 ... 국내 최고 리딩뱅크 도약“OOO 상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 등 최고위 경영진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뜸 한 계...

2023.05.31 21:04

금감원, 손태승 DLF소송 상고 결정…"내부통제 중요성 고려"

금융감독원은 손태승 전(前) 우리은행장 등이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문책경고 등 처분 취소청구소송의 2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기로 결정했다.11일 금감원은 "개별 소송 건에 대한 대응차원을 넘어 향후 우리나라 금융산업 전반의 내부통제 수준을 높여나가기 위한 법...

2022.08.11 14:30

'강제추행' 오거돈, 상고 포기…징역 3년 확정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상고를 포기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9일 부산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후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해당 기간에 검찰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

2022.02.22 13:28

'박사방 조주빈' 공모한 남경읍, 징역 15년 불복해 '상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조주빈과 성착취물 제작·유포범행을 공모한 남경읍(31)이 2심에서 징역 15년을 받고 상고했다. 남씨는 28일 2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2-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남씨는 조씨 ...

2022.01.28 17:32

을왕리 음주 역주행 운전자, 징역 5년 불복해 대법 상고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middo...

2021.10.05 17:51

'박사방 사건' 조주빈 대법원 간다…징역 42년 불복 '상고'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조주빈(25)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조씨는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의 중형을 받고 상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변호인은 이날...

2021.06.04 20:48

경비원 폭행한 갑질 입주민, 2심도 불복해 상고

아파트 경비원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입주민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2일 입주민 심(50)씨의 법률 대리인은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심 씨는 지난해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3중 주차돼 있던 자신...

2021.06.02 18:26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형 부당" 대법원 상고

이른바 ‘묻지마 살인’ 범행을 저질러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 이모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그는 지난해 강원도 인제에서 일면식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상대로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n...

2021.05.25 08:34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성범죄 혐의' 집행유예 불복 상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77·사진)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1부(이승련 엄상필 심담 부...

2021.02.25 19:10

이재용, 이대로 2년6개월 실형 확정되나…"재상고 포기할 듯"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재수감된 가운데 이 부회장 측과 특검 모두 재상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25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이 상고심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지난...

2021.01.25 0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