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대법원에서 확정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 인물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에게 내려진 징역 20년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수재·횡령 등)·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사장의 상고...

2022.11.10 10:57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서 사실상 패소…"신의칙 불인정"

대법원이 기아자동차 근로자 3500여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고기각' 판결했다....

2020.08.20 10:11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 확정

대법 "2심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상고기각··· 무죄 확정"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19.08.29 14:14

밀입북 서경원피고 상고기각 의원직 상실...대법원

밀입북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서경원의원(53)의 상고가 24일 대법원에서기각돼 원심대로 징역10년.자격정지10년.추징금 3천5백54만원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서 의원은 형사사건으로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상실한다는 국회법 및 국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국회의원직을잃게됐으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90일안에 서의원의 지역구인전남 영광.함평...

1990.08.24

전교조 사무처장 상고기각...대법원, 원심확정 선고

유효기간이 끝나 운전면허증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행정관청이통보하지 않았더라도 이 면허증으로 운전했다면 형사처벌대상이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14일 대우교통합자회사에 대한도로교통법위 반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검찰의 상고를받아들여 대우교통합자회사 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합의부로 되돌려보...

1990.08.14

KAL기 폭파범 김현희 사형 확정..."김피고인 상고기각"

대한항공 858기 폭파범 김현희피고인 (28)에 대한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 (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7일 하오 1시30분 서울 서소문대법원 1호 법정에서 열린 김현희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김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 항공법, 항공기운항안전법등을 적용, 원심대로 사형을 확정했다. *** 판결문 "피고범행 강요된 ...

199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