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입시비리' 상고심 12일 선고…'계엄사태 수습' 이유로 연기 신청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하급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은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의 대법원 판결이 12일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45분 조 대표와...

2024.12.08 08:01

조국 상고심, 정경심에 실형 선고한 대법관이 주심 맡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제22대 총선에서 당선이 확정된 날 상고심 사건 재판부가 결정됐다. 재판부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는다. 엄 대법관은 조 대표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대법원은 11일 조 대표의 업무방해·직권남용...

2024.04.11 14:07

"우린 전생에 연인"…친딸 성폭행한 父의 변명 '경악'

자신의 친딸을 성폭행하고 카메라로 생활을 감시한 혐의 등으로 재편에 넘겨진 친부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는 지난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

2021.03.26 08:17

엄지로 10초간 직원 손등 문지른 軍상사…대법 "추행 행위"

여성 부하직원의 손등을 엄지로 10초간 문지른 행위로 기소된 해군의 행위에 대해 "성적 의도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A 씨의 ...

2020.12.23 07:47

대법 "'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

가수 고(故) 구하라를 생전에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법정 구속된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 (사진) 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 씨...

2020.10.15 10:42

이재명, 지사직 유지 여부 오늘 결정…최종 선고 TV 생중계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16일 최종 결정된다. 이 지사의 상고심은 이날 오후 2시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이 지사의 선고 공판은 TV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다. 대법원 선고 생중계는 ...

2020.07.16 07:09

1 대 3694…작년 대법관 한 명이 상고심 3694건 맡아

지난해 대법원에 접수된 상고심 건수는 4만4327건이다. 대법관 14명 중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면 재판 업무를 전담하는 대법관 12명이 각자 3694건을 맡는 셈이다. 30년 전에 비해 다섯 배가 넘는 규모다. 법조계에선 상고 남발로 대법원 업무가 과중해지는...

2020.02.02 17:13

이재용 집행유예 판결, 재계 '안도'…삼성 "재판부에 경의"

[ 포토슬라이드 201802056861Y ]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집행유예 결과에 대해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삼성그룹은 판결에 대해 존중하면서도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심에서 밝히겠다는 뜻을 비췄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

2018.02.05 16:03

'출구조사' 도용…JTBC, 6억 물어줘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5일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도용했다며 종합편성채널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JTBC가 3사에 2억원씩, 총 6억원을 배상하라고 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TBC는 2014년 6·4 지방선거 개표 방송 시작 ...

2017.06.15 18:15

이창석피고 상고심 선고공판 오늘 하오열려

문교부는 16일 최근 한성대의 입시부정적발과 관련"오는 91학년도대학입시에서 입시부정비리가 발견될 경우 관련자에 대한 엄중처벌은물론 특별감사 를 실시하여 행.재정지원의 중단등 문교부가 행할 수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처벌 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내년도 입시부정예방에 만전을 기해 줄것을 전국 각대학에 지시했다. 문교부는 또 각대학은 입시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

1990.10.16

이창석씨, 상고심 선고공판 내달 16일 열려

보사부는 추석절을 맞아 28일부터 10월2일까지 두부.참기름등추석성수품과 정육점의 부당가격과 과대 광고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나섰다. 보사부는 위생국장을 단장으로 60명의 위생국직원과 축산기업조합중앙회등 관련단체 합동(5개반.1백명)으로 벌이게 될 이번 특별단속에서서울의 남대문, 영등포시장등 7대 주요시장과 롯데월드, 신세계, 현대,미도파등 10개 대형...

1990.09.28

임수경/문규현 상고심 오늘 하오 1시 열려

국가안전기획부가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사노맹)"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기부는 지난 19일과 21일 사노맹 관련자인 전금숙(23. 여. 성균관대가정관리 졸), 현정덕씨(27.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등 4명을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했다. 공안당국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사노맹 출범선언문"을 소지한혐의...

1990.09.25

문익환 상고심 선고공판 8일 하오1시 열려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72),유원호(60)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8일 하오1시 대법원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문피고인등은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각각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2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1990.06.08

문익환목사등 6월8일 상고심 선고공판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을 다녀와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문익환목사(71)와 유원호씨(60)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6월8일하오1시 대법원형사3부 (주심 김용준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문피고인등은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각각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1990.05.29

현대 자동차, 엑셀상표 등록 상고심 패소

조선업계가 내부구조를 다져가고 있다. 4일 조선업계는 노사분규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인력대체를 위한 설비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있다. 지난 87년 조선업계의 자동화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설비투자액은 780억원수준이었으나 이듬해인 88년에는 전년보다 5.9%가 증가한 826억원이었다. 노사분규가 가장 심했던 지난해에는 88년보다 41.5%나 늘어난 1,1...

1990.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