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하수 오는 95년까지 완전 정수처리

*** 대법원,"원심판결 정당"검찰상고기각 *** 대법원형사1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6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구속 기소된 전전대협의장 임종석피고인(24)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검찰의 상고를 기각,징역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임피고인에 대한 국가보안법 6조2항 위반의''특수잠입죄''에 대해서는 임수경양이 반미.반정...

1990.12.26

중앙청에 서울 수복 태극기게양 재현...서울수복 40주년 맞아

5공비리와 관련, 특정경제범죄가중 처벌법 위반 (업무상 횡령)및탈세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뒤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 벌금 3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전두환 전대통령의 처남이창석피고인(38)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10월16일 하오1시대법원 형사1부 (주심 김덕주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이피고인은 지난 85년 4월부터 자신이 운영하...

1990.09.28

이창석씨, 상고심 선고공판 내달 16일 열려

보사부는 추석절을 맞아 28일부터 10월2일까지 두부.참기름등추석성수품과 정육점의 부당가격과 과대 광고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나섰다. 보사부는 위생국장을 단장으로 60명의 위생국직원과 축산기업조합중앙회등 관련단체 합동(5개반.1백명)으로 벌이게 될 이번 특별단속에서서울의 남대문, 영등포시장등 7대 주요시장과 롯데월드, 신세계, 현대,미도파등 10개 대형...

1990.09.28

제주항로 91년부터 다양화...제주-인천항로에 여객선도

밀입북사건과 관련,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수경,문규현 피고인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5일하오1시대법원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 관)심리로 열린다. 임양과 문씨등은 2심에서 징역5년,자격정지 5년을 각각선고받았었다.

1990.09.14

용산미군기지 자리에 박물관등 우선 설치

대법원형사1부(주심 김덕주대법관)는 26일 지난해 5.3 부산동의대사태와관련, 현존건조물방화치사상 혐의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7년-집행유예를 각각 선고 받았던 동의대생 윤원하피고인(20)등 28명에 대한상고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이 사건으로 구속기소됐던 피고인 71명 가운데 31명이 최고 ...

1990.06.26

문익환 상고심 선고공판 8일 하오1시 열려

밀입북사건과 관련,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문익환(72),유원호(60)피고인등 2명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8일 하오1시 대법원형사3부(주심 김용준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문피고인등은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각각 징역10년, 자격정지10년을,2심인 서울고법에서 징역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1990.06.08

문익환목사등 6월8일 상고심 선고공판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을 다녀와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던문익환목사(71)와 유원호씨(60)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6월8일하오1시 대법원형사3부 (주심 김용준대법관) 심리로 열린다. 문피고인등은 1심인 서울형사지법에서 각각 징역 10년, 자격정지 10년을,2심인 서울고법에서는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씩을 선고받고 항소했었다.

1990.05.29

여관에 떼강도...방마다 "싹쓸이"

정부는 KAL 858기폭파범 김현희(27)를 빠르면 금년 하반기중에 사면할방침인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인 김에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이오는 27일하오 1시30분 대법원형사2부 심리로 열려 원심대로 김에대한 사형이확정됨으로써 KAL기사건과 관련한 사법절차가 모두 마무리될 것이 확실시되고있는데 따른 것이다. *** KAL...

1990.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