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아분유 수입피해..상공부, 조사연장실시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1일 향후 3년간 국내산업에 미칠 영향등을추가분석하기 위해 당초 이날 종결키로한 코코아분유수입에 따른 국내산업피해조사를 9월 4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1990.08.21

무역위원에 김광석 강태균 김태준씨

정부는 상공부 무역위원회 비상임위원에 김광석 경희대교수(산업분야)와강태균 경제기획원차관보를, 상임위원에 김태준씨를 7월1일자로 임명했다.

1990.06.29

포장용랩 관세율 인상건의...상공부 무역위원회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판정된 포장용 저밀도포리에틸렌(LDPE)에 대해 수입관세를 크게 높이고국내업체 지원을 위한 대책을 세우도록 관계부처 장관들에게 건의하기로결정했다. 무역위는 30일 (주)크린랩이 산업피해조사를 신청한 포장용 저밀도폴리에틸렌에 대한 조사결과 수입급증으로 국내산업에 피해가 입증된 만큼 이를구제하기 ...

1990.05.30

수입급증 200개 외제품 국내산업피해여부 조사...상공부

냉장고 만년필 가구등 올들어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국내 산업피해여부조사가 이달부터 상공부 무역위원회 직권으로 실시된다. 이 조사결과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고있다고 판단되는 수입품목에 대해서는"수입제한" "긴급관세"등 산업피해구제조치가 취해진다.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4일 "무역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한 산업피해구제제도활성화방안"을 마련하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1990.05.04

코코아분유 산업피해조사 착수...상공부, 무역위원회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6일 코코아분유의 수입으로인한 국내 분유 산업의피해여부를 이날부터 조사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초코렛과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원료로 쓰이는 수입 코코아분유가 국내의 분유수요를 잠식, 분유제조업계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한국유가공협회의 피해조사 신청에 따른 것이다. 코코아분유는 주로 제과업체인 롯데제과, 해태제과, 동양제과, 크라운제과등에...

1990.04.06

위조상품수출 두업체에 시정권고조치...상공부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0일 상표권등을 침해한 위조상품을 수출한(주)한국토미와 무등실업등 2개업체에 대해 시정권고조치를 취하기로의결했다.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주)한국토미는 지난해8월 나이지리아에1만4,360달러 상당의 전구 1만5,200개를 수출하면서 필립스상표를부착, 나이지리아와 국내에 등록된 필립스의 상표권을 침해했을 뿐아니라 원산지도 네델란드산으로 허...

1990.02.21

무역위, 위조상품 수출업체에 시정권고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0일 남의 상표권과 의장권을 침해한 위조상품을수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주)한국토미와 무등실업에 대해 앞으로이와같은 행위를 하지말도록 시정권고 조치했다. (주) 한국토미는 필립사 상표를 도용한 전구를 나이지리아에 수출하려다 적발됐다고 무등실업은 거성무역이 개발한 의장을 모방한머리장신구를 일본에 수출, 적발됐었다.

1990.02.20

초산에틸 등 3개 품목에 산업피해 구제조치...상공부 무역위원회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3일 집성운모절연제품 스테아린산 및 초산에틸의수입이 최근 급격히 증가, 국산제품의 생산감소의 가격하락을 초래하는 등국내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결정했다. *** 60일 이내에 한시적 조치 취하기로 *** 이에 따라 무역위는 60일 이내에 이들 품목에 대해 한시적인 구제조치를마련해 상공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이날 집성운...

1990.01.04

압연기용 로울 수입, 산업피해조사...상공부 무역위원회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강원산업으로부터 접수된 압연기용로울의 수입으로인한 산업피해조사 신청에 대해 산업피해조사의 필요성을 인정, 28일부터조사를 개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무역위원회는 조사개시 공고와 함께 현재조사 및 공청회등을 거쳐내년 2월22일까지 산업피해조사를 완료하고 이를 기초로 산업피해여부 판정및 구제조치를 결정하게 된다. 지금까지 무역위원회에 제소된 ...

1989.10.28

고추장 수입물량 규제...상공부 무역위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고추장의 수입이 급격히 증가, 국내 고추의 가격하락을 초래해 국내 고추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었다고 판정, 오는92년까지 고추장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구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 92년까지 제한..품질개량등도 병행키로 *** 무역위는 7일 이와 함께 이 기간안에 농림수산부장관이 고추재배면적과농가수의 적정화와 품종개량 및 재배기술 향...

1989.10.06

상공부 무역위, 스테아린산 산업피해조사 실시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28일 스테아린산의 수입으로 국내 생산업체의산업피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산업피해 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한국비누/세제공업협동조합의 산업피해조사 신청에 대해이같이 결정, 앞으로 조사개시 공고와 함께 이해관계자에 대한 질문서송부, 현지조사, 공청회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1월23일까지 산업피해조사를 마칠 예정이다. 이 조사...

1989.09.28

상공부 무역위, 4개 업체에 불공정 수출 시정권고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5일 불공정 수출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주)카스톰 실업과 해성공업사, (주)코스타, (주)삼선양행등 4개업체에 대해 공정한 상관습 위반과 상표권, 의장권 침해수출등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불공정 수출행위를 다시 하지 못하도록 시정권고했다. 이번에 시정권고 대상이 된 업체들은 모두 수입자의 주문내용에 따라 수출품을 제조, 수출했다가 미국세관에...

1989.09.06

국내산업 수입피해 급증 우려..상공부 무역위원회 구제조치강화

수입급증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를 막아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다. 5일 상공부 무역위원회(KTC)는 220개 수입개방품목을 대상으로 산업경쟁력실태조사를 법인결과 자몽 돼지고기통조림 만년필 안경테 팔목시계등 모두51개품목의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 수입제한, 구조조정 지원 강화키로 ** 이에따라 무역위는 해당품목별 산업피...

1989.09.05

돼지고기 통조림 산업피해조사 착수...상공부 무역위원회

**** 수입급증 양축농가등 피해 ****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돼지고기 통조림의 수입이 급증, 국내산업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보고 23일 산업피해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무역위는 이해관계자에게 질문서를 보냈으며 현장조사와 공청회등을 거쳐 오는 12월20일까지 산업피해조사를 마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수입량 87년보다 193% 급증세 보여 ****...

1989.08.23

현대종합상사등 6개사 불공정수출 제재..무역위원회

*** 컴퓨터 수출관련 저작권대책 시급 *** 상공부 무역위원회는 15일 대외무역법 44조에 따라 위조상품 수출등의 혐의 로 조사를 받아온 6개 업체에 대해 무역업정지 및 시정권고조치를 취할 것 을 의결했다. 이날 무역위는 현대종합상사에는 시정권고와 함께 단순대행수출의 경우 불공정 수출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구토록 하고 각서를 받기로 했으며...

1989.07.17

"산업피해조사판정 무역위로 일원화해야"..상공부/KIET결론

*** 긴급관세와 할당관세도 같이 운용토록 *** 상공부 무역위원회와 산업연구원(KIET)은 13일 낮 KIET에서 "경제의국제화와 산업조정"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현재 산업피해조사판정이수입급증의 경우는 대외무역법에 의해 무역위원회가, 덤핑의 경우 관세법에의해 품목담당부처가 맡도록 다원화돼 있으나 이를 GATT (관세및 무역에 관한일반협정)체제에 맞춰...

1989.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