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하청업체 20곳, 입찰 담합

대우건설의 하청업체 20곳이 원청기업을 상대로 6년 동안 사기 입찰을 벌여 건설자재를 비싸게 팔다 12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공정거래위원회는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운테크 한국방진방음 등 방음·방진재(소음과 진동을 없애거나 줄이는 장치) 사업자 20곳이 2016년 2월~2020년 4월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행위...

2024.06.30 18:46

"엔비디아가 무단으로 내 소설 썼다"…작가들, 소송 제기

엔비디아가 자체 인공지능(AI) 플랫폼 ‘네모’를 훈련하는 과정에서 소설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했다. 오픈AI, 메타, 등 다른 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있다. 앞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10일(현지시간) 로이...

2024.03.11 14:57

아마존, EU 상대로 3500억원 '세금 소송' 이겼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유럽연합(EU)과 2억5000만유로(3500억원) 규모의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4일(현지시간) 로이터에 따르면 EU 최고법원인 유럽연합사법재판소(CJEU)는 EU 집행위원회의 항소 기각하고, 아마존에 부과된 체납 세금 납부 ...

2023.12.15 09:49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서 양대노총 추천위원 배제 '논란'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영위 등 복지부 주요 위원회에서 줄줄이 배제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그간 재정운영위의 가입자(노동자) 단체 위원 추천을 도맡아온 양대노총을 배제하고 다른 노조에 위원 추천권을 ...

2023.09.05 16:34

건보, 무상교육 등 현물이전 포함하면 상대적 빈곤율 5%P '뚝'

건강보험, 의료급여, 초·중·고 무상교육 등 정부의 현물복지 혜택의 규모가 평균 847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물복지를 포함할 경우 우리 사회의 상대적 빈곤율은 15%에서 10%로 대폭 낮아진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사회적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

2023.08.23 12:00

머스크의 트위터 "9000만달러 반환하라"…옛 트위터 대리한 로펌 상대로 소송

트위터가 9000만달러(1100억원)에 달하는 소송 비용을 돌려달라며 미국 유명 로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일론 머스크가 지난해 트위터 인수 철회를 시도하며 소송을 벌였는데 이때 트위터를 대리한 로펌이 부당하게 소송 비용을 챙겼다는 것이다.7일(현지시간) 뉴욕타임...

2023.07.09 14:36

IT 분야에서 대기업 상대 첫 '불법파견' 소송 제기

현대차 전산 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불법파견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IT 분야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낸 첫 불법파견 소송이라 의미가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주로 제조업·서비스업...

2023.04.13 14:14

중노위 "하청노조, 원청 기업과 교섭할수 있지만 파업은 못해"

중앙노동위원회가 30일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기업과 교섭할 수는 있지만, 파업은 할 수 없다는 취지의 판정을 내놨다. 대우조선 하청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가 대우조선(원청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다. 이 같은 판정은 중노위는 물론 법원 판결을 통틀어서도 처음이다. 준사법기관인 중노위 판정은 법원 판결에도 상당한...

2022.12.30 22:36

풍납동토성으로 재산권 침해 심각…주민들, 문화재청 상대 청원

송파구 풍납동 주민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규제 해제를 강력하게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고 오는 20일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풍납동 주민들은 국가지정문화재인 풍납토성(서울 풍납동 토성)과 관련해 "토성 내부전체를...

2022.12.18 14:37

SC제일은행 "내년 주식시장, 반도체 업종 중심 완만한 상승세 전망"

내년 주식시장이 채권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한국 증시는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이 나왔다. 국내 증시에 대해선 "견조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공급망 차질 및 업황 둔화 우려에 부진한 주가 흐름...

2021.12.27 10:20

유산 못받은 딸들 소송…대법 "1977년 이전 증여분, 상속 대상 아냐"

1977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여가 끝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유류분(遺留分) 제도가 1977년 12월 31일 개정 민법에 반영됐다는 이유에서다. 민법은 사망자의 모든 자식에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을 보장해 특정한 자식이...

2021.11.03 14:59

박원순 유족, 인권위 상대로 "성희롱 인정 취소하라" 소송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 첫 재판이 이번주 진행된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12일 오전 11시20분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제기한 권고결정 취소소송의 첫 변론을...

2021.10.10 07:19

청약장벽 낮고, 편리함은 아파트급…'틈새주택' 완판 행진

생활숙박시설,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이른바 대안주거 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아파트 등 기존 주택에 대한 세금과 대출 규제가 강화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틈새 상품이 조기에 완판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들 상품은 임대수익이 목적인 ...

2021.09.26 16:28

"전세 가뭄에 단비"…서울 새 아파트 1만518가구 연내 집들이

서울 지역의 전세난이 좀처럼 완화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7월 31일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전세 매물 부족과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세를 구할 때 입주 아파트를 노려볼 만하다고 입을 모은다...

2021.08.22 17:01

文대통령 "국민재난금, 상대적 여유있는 국민들께 양해 말씀"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의 88%에게 지급하기로 한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국민 다수가 힘겨운 시기를 건너고 있고,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

2021.07.26 15:58

KT "7억원 돌려달라"…'국정농단' K스포츠재단 상대 출연금 소송 승소

K스포츠재단(재단법인 케이스포츠)이 KT가 낸 출연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관용 부장판사)는 최근 KT가 “부당이득금 7억원을 반환하라”며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제기...

2021.07.09 12:29

아파트주민들, '통유리 사옥' 네이버 빛반사 피해 손배소 승소

통유리 건물 외벽에서 반사되는 햇빛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눈부심'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3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성남의 아파트 주민 신모씨 등이 네이버를 상대로 ...

2021.06.03 11:11

미·중 군사 충돌 가능성 고조에 '누가 대화 상대냐' 자존심 싸움까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중국에 세 차례 전화 통화를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미국 측이 격에 맞지 않는 상대에게 대화를 요구했다고 반발했다. 분쟁지역인 남중국해 등에서 양국 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존심 싸움'까지 벌어지는 양상이다.파이낸셜타임스(FT)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2021.05.26 15:37

이용수 할머니, 日 상대 위안부 손해배상 항소…"정의·인권 승리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한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다.5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용수 할머니는 일본의 반인도 범죄 ...

2021.05.05 15:59

롯데하이마트, 공정위 상대 소송 제기

롯데하이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점포에 파견된 삼성, LG전자 등 가전업체 사원들에게 타사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대해 불복한 것이다.롯데하이마트는 지난달 4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 시정명령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롯데하이마트의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

2021.03.15 1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