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장사만 핀셋 규제"…野 "충실의무 없으면 안돼"

소액주주 보호 문제를 바라보는 정부·여당과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은 크게 갈린다. 정부·여당은 과거 논란이 된 상장사의 분할·합병 등 절차를 ‘핀셋 규제’하면 된다고 본다. 2일 정부가 내놓은 자본시장법 ...

2024.12.02 17:52

與, 상법 개정 맞서 자본시장법 내주 발의

국민의힘이 소액주주 보호 강화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다음주 발의한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 우려를 반영해 당정이 마련한 대안이다. 기업 합병 시 주가 외에 자산과 수익 가치를 고려하도록 하고, 이사회에 ‘주주의 정당한 이익을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골자다.2...

2024.11.29 18:30

이재명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도 가능…정부 의지가 문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만 하다 끝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핀셋규제'가 가능하다면 "상법 개정을 미룰 수도 있다"고 언급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실제로 이를 추진할 의지가 부족하다는...

2024.11.28 11:33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 이뤄지면 상법 개정 안 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rs...

2024.11.28 11:07

"상법 개정보단 다른 방안을…" 드디어 입장 밝힌 금융위원장

'상법 개정'을 놓고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온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답을 내놓았다. "법 개정은 부작용이 많아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으로다. 사실상 상법 개정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힌 셈이다. 상법 개정은 회사 이사의 충실의무를 다해야...

2024.11.24 11:51

삼성 등 대기업 사장단 9년만 공동 성명…"상법 개정 멈춰달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FKI)와 국내 주요 기업 16곳 사장단이 한국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상법 개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 성명을 냈다.한경협과 삼성, SK, 현대차, LG 등을 비롯한 16개 그룹 사장단은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

2024.11.21 11:35

국힘, '주주 충실의무' 野 상법 개정에 반대…"논리적 모순"

국민의힘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하면서 꺼내든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상의 주주 충실 의무는 대단한 논리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기업의 주주는 외국인투자자, 기관투자자,...

2024.11.05 09:54

김병환 "금투세 폐지 간절, 국회 조속한 협조 부탁"

김병환 금융위원장(사진)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국회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10월 가계대출의 경우 증가 폭이 전월보다 소폭 확대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확인 후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2024.10.30 15:05

巨野 반대에 밀려…'포이즌 필' 도입 엄두도 못내는 정부

정부는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의 일환으로 포이즌 필을 비롯해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을 저울질한 바 있다. 하지만 야권 반대 등에 밀려 도입이 무산되는 분위기다. 재계에서는 “주주·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달라”는 요구가 나온다.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경영권...

2024.10.27 17:45

법학자들 반대에도…野 '상법개정 마이웨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놓고 당내에서 논란을 벌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사회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투세를 유예하든 시행하든 상법 개정을 통해 자본시장을 선진화해야 ...

2024.09.25 17:49

'상법 개정' 군불 때는 이복현 "지배주주만 위한 합병 계속…개선 필요"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합병이나 공개매수에서 지배주주만을 위한 의사결정으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크게 실망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금감원이 투자자 보호 미비를 근거로 재차 증권신고서 정정요구를 한 두산그룹의 지배...

2024.08.28 14:18

폭락장 등 터진 개미…이복현·정치권 줄줄이 '주주 보호' 토론회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논의 등에 밀린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논의에 다시 불이 붙고 있다. 금융감독당국과 정치권이 간담회·토론회 형식을 빌려 공론화에 공격적으로 나설 예정이어서다. 당초 반대 입장으로 알려진 법무부...

2024.08.09 11:06

'1400만 개미 표심 잡아라'…정책 선점 경쟁 치열해진 여의도 [금융당국 포커스]

22대 국회 개원이 한달여를 지나면서 여야가 자본시장 관련 정책 선점에 앞다퉈 나서는 분위기다. 그간 당이 꾸준히 추진했던 사안에 대해 '급제동'을 걸거나, 앞서는 상대편이 주장해왔던 정책 어젠다를 가져와 먼저 추진하겠다고 하는 일도 예사다. 국내외 증시...

2024.07.10 17:37

재계 "주주 충실 의무 생기면, 정상적 의사결정도 소송 걸 것"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자는 상법 개정안에 재계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단기적으로는 경영 현장이 혼란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경쟁력이 저해될 것이 우려된다는 게 재계의 입장이다.26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서울 대흥동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lsq...

2024.06.26 18:17

이복현 "'이사 충실의무' 현상 유지하려면 근거 있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두고 "현상 유지를 해야한다는 게 누군가의 주장이라면,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원장은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후원한 &#...

2024.06.26 14:39

이복현 "이사회, 주주에 책임성 져야…하반기 '골든타임' 잡을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재차 힘을 실었다.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선 기업의 이사회가 기업과 주주 모두에 대한 책임성을 지녀야 한다는 게 이 원장의 주장이다. "기업지배구조 바꿔야...

2024.06.26 11:22

'상법 개정' 재계 설득 나선 이복현…"과도한 규제·세 부담 개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상법 개정과 관련해 기업들에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 세 부담 완화 조치 등을 거론하며 설득에 나섰다.이 원장은 2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감원이 후원한 '기업 밸류업을 ...

2024.06.26 10:38

이복현 "상장사 이사 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와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다. 이 원장은 12일 자본시...

2024.06.12 10:22

이복현 "상법상 이사 충실의무, 주주 이익보호로 확대 논의돼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상법상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 및 주주의 이익 보호로 확대하는 방안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이 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자본시장연구원과 한국증권학회가 개최한 '...

2024.06.12 09:30

"개미들 이익 보호 신속히"…용산 한마디에 바빠진 법무부 [이슈+]

상법 개정 논의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이 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가 기존 "절대 안 된다"에서 "검토해 보겠다"로 입장을 돌리면서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선 이사에게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지우고 있다. 이사...

2024.05.31 1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