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文때 논의도 안했던 '노란봉투법' 재추진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25만원 지급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등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반(反)시장 법안을 ...

2024.12.15 17:57
경제단체장들 불러 간담회…'지도자 이미지' 부각나선 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등 경제단체장을 국회로 초청해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었다. 계엄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사분오열하는 가운데 이 대표가 경제 담론을 주도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 이미지를 각인하려는 시도다...

2024.12.12 18:30
상법 대신 나온 자본시장법…재계 "우려 여전"

정부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 대신 제시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경영계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정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에 비해 기업에 미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기업에선 소송 남발 및 경영 활동 위...

2024.11.27 17:37
기업 여론 듣는다면서…정부·野 "4대그룹만 나와라" 논란 [금융당국 포커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사장단이 요즘 제일 바빠요."재계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자본시장법과 상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한 여론 수렴 과정이 매끄럽지 않아서다. 정부와 여당은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을 콕 집어 간담회...

2024.11.27 10:30
정부 '소액주주 보호' 자본시장법 이달 발표

정부가 이르면 이달 소액주주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표한다. 정부와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부작용이 크다는 재계 우려를 반영해 제시한 대안이다.26일 재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사장단과 만나 정부가 설계한 자본시장법을 설명하고 의견을 나눴...

2024.11.27 01:29
"상법개정, 경영권 위협 커…자본시장법 바꿔 주주 보호할 것"

정부는 올해 초까지 상법 개정안 도입을 저울질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2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이사회가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공식 석상에서 상법 개정안 도입 필요성을 ...

2024.11.24 17:53
"상법 개정안, 기업·증시에 부작용 크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상법 개정안이 기업 경영과 자본시장에 불러올 부작용이 크다”고 24일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상법 개정안에 따라 기업 이사진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주주들의 소송도 늘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

2024.11.24 17:53
"10개월 내내 혼선 키우더니"…'상법 개정' 주워담은 금융위 [금융당국 포커스]

올해 1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가운데 처음 한국거래소의 증시 개장식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사회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책임 있게 반영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상법 개정안 추진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올들어 상법 개정안을...

2024.11.24 10:53
재계 상법개정 반발에…李 "공개토론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 개정안을 두고 공개토론을 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이 대표도 직접 토론자로 참여해 재계 인사 및 주식 소액투자자들의 찬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찬반 양측...

2024.11.22 17:53
삼성·LG 등 사장단 "상법개정 강행땐 기업 근간 훼손"

국내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한국경제인협회가 21일 긴급 성명을 낸 것은 현재의 위기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에서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만 해도 외부 위험 요인에만 집중하면 됐지만, 현재의 위기는 우리 스스로 뿌리를...

2024.11.21 18:15
16개 대기업 사장단 긴급성명 "기업 죽이기 멈춰 달라"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국내 주요 대기업 사장단이 긴급성명을 내고 정치권에 “기업 살리기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대기업 사장단이 공동성명을 낸 것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등의 여파로 경영 환경이 악화한 2015년 7월 이...

2024.11.21 18:02
野, 더 센 '상법 개정안' 당론 확정…주주 충실·보호 의무 모두 추가

더불어민주당이 주주들에 대한 기업 이사들의 의무를 무겁게 지우는 상법 개정안을 19일 당론으로 채택했다. 후보로 거론되던 안 가운데 기업 경영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내용을 선택해 논란이 예상된다.이날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4일부터 당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논의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연내 처리를 목...

2024.11.20 01:24
재계 우려에도…이복현 "주주이익 보호, 연내 입법"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겁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엔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드만삭스...

2024.11.14 18:07
기업 경영 흔드는 야당發 '상법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대주주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는 물론 국회에서도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온다. 민주당은 14일 의원총회를 열고 ...

2024.11.14 17:55
"한국 주식 초특가 세일중"…美 행동주의의 섬뜩한 분석 [금융당국 포커스]

"한국 주식이 '초특가 세일(deeply discounted)'에 돌입했다."미국 행동주의 펀드인 돌턴인베스트먼트가 돌연 이 같은 분석을 내놨다. 돌턴은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휩쓴 1999년 출범한 행동주의 펀드다. 금융위기로 쑥대밭이 된 아시아 ...

2024.11.11 06:00
상법 개정 강행하는 野…법무부는 "의견 수렴해야" 속도도절 주문

상법을 소관하는 법무부가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에서의 법안 처리에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

2024.11.10 15:24
"상법 개정안 통과하면 코스닥 투자할 겁니까"…커지는 우려

"여기 계신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코스닥 상장 주식을 장기보유 하시겠습니까?"(진성훈 코스닥협회 그룹장)6일 서울 여의도동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지배구조 규제 강화, 이대로 괜찮은가'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

2024.11.06 14:41
금투세 양보한 野, 상법 개정 밀어붙일 듯

더불어민주당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수용한 대가로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부·여당에 청구서로 들이밀 전망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상속세 최고세율 완화, 최대주주 할증제도 폐지 등에 반대하는 명분으로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금...

2024.11.04 18:08
'월권' 논란에도…상법 개정안 논의 또 꺼낸 이복현 [금융감독 포커스]

이복현 금융감독원 원장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일반주주를 포함시키는 상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기업들의 우려가 크고 부처간 이견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추진을 '일단 보류'한 가운데 이 원장은 반복해서 상법 개정 논의에 연료를 넣는 모양...

2024.08.21 11:49
"이사 충실의무 주주로 확대땐 갈등만 초래"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투자자·이사 간 소송이 늘고 주주 사이 갈등이 깊어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15일 ‘이사 충실의무 확대 관련 상법 개정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를 맡은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보고서에서 “최근 제기...

2024.08.1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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