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표 지역상품권 위한 추경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한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사진)이 “추경 편성은 없다”며 선을 긋고 나섰다. 특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낭비성 추경은 없을 것&rdq...

2024.12.19 18:39

상법개정 토론 사회 본 李 "주주이익이 회사이익이라 생각"

이재명 대표가 좌장으로 나선 더불어민주당의 상법 개정 공개 토론회가 19일 국회에서 열렸다. 경영진팀과 투자자팀으로 나뉘어 상법 개정에 대한 엇갈린 의견이 개진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토론회 시간 대부분 양측 의견을 경청했다. 중재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

2024.12.19 17:47

이재명 "합리적 자본시장법 개정 이뤄지면 상법 개정 안 할 수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지면 상법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rs...

2024.11.28 11:07

신중→공감…'주주충실의무' 말바꾼 사법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21대 국회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최근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

2024.11.10 17:48

이재명 "상법 연내 개정"…단독처리 시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총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으로 시민사회단체 등 야권 지지층의 반발이 커지자 상법 개정을 더 세게...

2024.11.06 17:45

'이재용 배임' 기소했던 이복현 "삼라만상 처벌하는 배임죄, 폐지가 낫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이사의 충실 의무' 조항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함께 배임죄와 관련한 형법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삼라만상을 모두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배임죄는 현행 유지보다 폐지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이 원...

2024.06.14 13:00

"상장사 이사, 회사와 주주에 충실해야" 주장에…재계는 우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선 현행 상법상 회사로만 규정된 상장사 이사의 직무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와 주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반면 재계에선 모호한 조문 개정이 기업 이사들의 경영 판단에 발목...

2024.06.12 16:43

카카오 등 감사위원 3명 모두 새로 뽑아야…기업들 주총 '초비상'

“벌써부터 미국의 헤지펀드가 ‘먹잇감’ 탐색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IB)업계 고위관계자는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대주주 지분이 낮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외국계 자본의 이사회 참여 요...

2020.12.20 17:39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행…"투기자본에 경영권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투기 자본에 경영권 공격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란 경제계의 호소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세계에...

2020.12.07 23:04

상법 개정안 '찬반 총력전' 막 올랐다

대한민국의 기업 생태계를 뒤흔들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까지 열리는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송곳 심사’에 나설 태세다. 시민단체와 경제계는 찬반으로 나뉘어 장외 총력전...

2020.11.22 17:35

경제계 반발하는 다중대표소송제…대법도 사실상 반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다중대표소송제에 대해 대법원이 “해외 입법례를 종합해 결정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임원)를 상대로 손해배상 ...

2020.11.20 17:27

與 '1년 보유해야 소수주주권 행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상법 개정안에 포함된 소수주주권 행사 시 6개월 주식 의무보유를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의무보유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영권 공격 수단이 되는 소수주주권 행사의 남용을 막기 위한 취지다. 경제계에서는 ...

2020.11.11 15:44

상법 바뀌면…하이트진로 등 지주사 56곳 경영권 '흔들'

상장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지주사 체제 기업에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일 한국상장회사협...

2020.11.02 17:12

상장 지주사에 더 위협적인 상법개정안

상장 지주회사의 시가총액이 주요 사업을 영위하는 자회사 시가총액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최대주주 의결권 제한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상법 개정안이 지주사 체제 기업에 더 위협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경제신문이 2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상장 지주회사에 대한 상법 개정안 영향 분석을 의뢰한 결과, 전체 상장 지주회사 7...

2020.11.02 17:12

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안' 발의…박용진 "민주당 차원 추진할 것"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기업 지배구조 개편을 압박하는 ‘상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집중투표제나 다중대표소송제 등이 도입될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 상장사들까지 해외 투자자의 적대적 인수...

2020.06.18 11:38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당분간 보류

당·정은 경제활력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경기 침체와 시장 우려를 고려해 경제민주화 법안은 국회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로 했다. 경제민주화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개정 상법에 담긴 경제민주화 관련 핵심 4개 항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

2019.03.17 17:35

다시 증시화두로 떠오른 삼성 지배구조 개편…수혜주는?

삼성그룹주(株)가 지배구조 개편 기대로 주목받고 있다. 이르면 다음주 삼성전자가 정기 주주총회에서 지주회사 전환 검토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16일 오전 9시35분 현재 삼성전자는 전날보다 2만3000원(1.11%) 오른 209만300...

2017.03.16 10:15

재계·원로도 상법개정 우려 `한 목소리`

그간 논란이 된 상법 개정안 일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재계는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전문가들도 상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 기업 부담을 완화해 주는 방향의 입법이 추진돼야 한다며 `상법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감사위원 선임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무조건 3%로 제한하는 ...

2017.02.15 17:19

한경연 "상법개정하면 투기자본 이사회 장악 우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등 국회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헤지펀드 등 투기자본의 이사회 장악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한국경제연구원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집중투표제 도입 시 이사회 구성 주요 기업의 시뮬레이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히며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을 반대했습니다.한경연에 따르면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2017.02.14 11:17

상법 개정 추진 배경은…"재벌 견제·감시 제도 미흡"

국회에 계류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애초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 새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은 상법 개정안의 2월 국회 처리를 추진하면서 "재벌의 후진적인 기업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려면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논의되는 제도들은 하나같이 이사회 독립성 확보와 소액주주의 권한 강...

2017.02.13 1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