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그룹 불러요, 한경협은 빼고"…野 '명분쌓기' 간담회 연다

"자기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갈 텐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그룹 사장단과 재계 인사를 불러 모은다.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야당이 재계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연다. 하지만 야당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관계자의 참석은...

2024.11.26 10:35

野 "이사 충실의무 확대하되…'경영판단의 원칙'도 명문화"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처리를 전제로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사에게 주주 충실의무를 부과하되 이에 따른 이사의 배임죄 노출 가능성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 관철을 위해 재계 우려를 일부 수용하는 모양새...

2024.11.21 17:48

"30대 상장사 중 8곳, 외국인이 이사회 장악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14일 당론으로 정한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와 ‘집중투표제’가 시행되면 국내 10대 상장사(금융사, 공기업 제외) 중 4곳, 30대 상장사 중에선 8곳의 이사회가 ‘외국 기관투자가 연합’에 넘어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제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2024.11.14 18:06

금융위, 野 상법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외국 사례 드물고 경영 활동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이사의 충실의무를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일부 조항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국은 의무공개 매수 등 무리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수 있다고 우...

2024.11.14 17:35

이복현 "주주 보호 강화 입법 추진…12월 중 결론 기대"

“한국 정부가 주주들의 이해를 보다 강력히 보호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법 개정안을 조속히 확정할 겁니다. 늦어도 다음달 중순 안엔 입법적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3일 홍콩 그랜드하얏트호텔에 모인 골...

2024.11.14 12:20

'상법 개정, 적극 반대는 부담'…與, 당론없이 자유투표로 가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 내에서 ‘적극적으로 반대하기엔 부담스럽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개정 필요성을 밝힌 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찬성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경제계가 결사반대하는 상법 개정에 찬성하기도 어렵다. 이에 따라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당론을 정...

2024.11.10 18:06

경제8단체 "기업 옥죄는 상법개정안 중단해야"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8곳이 정치권에 “기업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의 발의를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하면 일부 주주의 소송 남발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워질 것이란 이유에서다.한경협 등 8개 경제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

2024.10.16 18:39

"이사 충실의무에 주주 추가 땐 부작용 속출"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학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외 상법 전문가들은 “영미권에서 인정하는 이사 충실 의무를 우리 법에 그대로 적용하면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남발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4.10.15 18:03

최상목 "상법개정안, 기업하는 분들 걱정하는 결론 안낼것"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은 저희가 도출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17일 오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제주포럼' 기조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결론을 내려...

2024.07.17 20:41

8개 경제단체 "상법개정, 경영권 위협 우려"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경제단체들은 “투기 세력의 공격에 기업들이 무방비로 노출될 것”이라며 ...

2024.06.24 18:04

"상법개정안, 경영권 위협"…경제8단체, 공동건의서 제출

이사(경영진)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는 등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어서다. 경...

2024.06.24 16:08

정부 상법개정 '경영진 면책' 마련한다지만…소송 남발 우려 여전

정부가 기업 이사회의 직무충실의무 대상에 회사뿐 아니라 주주를 포함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야당도 재벌개혁을 명분으로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주요 아젠다로 제시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재계는 소송 리스크 등으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

2024.06.12 18:27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소송 남발 부를 것"

기업 이사(경영진)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를 넘어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두고 산업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수많은 주주의 이익을 모두 만족시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경영진 대상 소송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

2024.06.10 18:15

당정, 집단소송·징벌적 손배제도 내달 처리 '속전속결'

다음달 열리는 첫 임시국회에서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입법화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계에서는 지난해 기업을 규제한 각종 법안보다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는 두 법안의 입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입법예고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포함한 상법개정안과 집단소송법 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를...

2021.01.14 17:26

"기업에 치명상…상법 시행 1년 미뤄달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14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에 대한 보완입법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 단체는 “경제계에 치명상을 입히는 법안들이 무더기로 통과돼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암담하다”며 “최소 몇 가지만이라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으...

2020.12.14 17:44

경제단체 "상법 시행 1년 미뤄달라" 국회에 호소

경제단체들이 상법 등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한 보완입법을 국회에 건의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4단체는 14일 국회에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등에 대한 보완입법을 요청했다. 단체들은 "경제계에 치명...

2020.12.14 15:22

집단소송·징벌적 손배…기업 옥죄는 더 센 법안, 내년 3월께 처리 가능성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에 이어 내년 초에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법안의 입법도 강행될 예정이다. 재계에서는 잇단 ‘기업 옥죄기’ 법안으로 경영 여건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9일 법무부에 따르면 집단소송법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포함...

2020.12.09 17:30

"기업경영에 문제 생기면 상법 의결한 의원들이 책임져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이 8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의 기업규제 3법 일방 처리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회장은 “기업과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법안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정치적 법안과 동일선상에서 시급히 통과시켜 매우 유감&rdquo...

2020.12.08 17:32

감사위원 분리선출 강행…"투기자본에 경영권 위협"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투기 자본에 경영권 공격의 문을 열어주는 것이란 경제계의 호소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국은 세계에...

2020.12.07 23:04

대주주 의결권 제한 '3%룰' 국회에 적용한다면…

“2006년 KT&G 경영권 분쟁이 감사위원 선출방식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상법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현재 감사위원은 주주총회 ...

2020.11.24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