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방 빼도 상생임대인 인정…"보증금 낮춰 세입자 구하면 ok"

임대인(집주인)이 세를 내놓은 주택을 상생임대주택으로 인정받는 과정에서 임대기간 요건을 따질 때 기존 세입자와 신규 세입자의 임대 기간을 합산해주는 규정이 신설된다. 기존 세입자의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한해 임대인이 보증금과 임대료를 낮춰 신규 세입자와...

2023.01.18 15:00

월세 깎고 관리비 올리면 무슨 소용…착한임대인 효과 불분명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정부가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 주는 '착한임대인' 제도를 도입했지만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 감소 효과는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개입해야할 당위성은 있었지만 연간 2300억원이 넘는 재정 투입에 따...

2022.09.26 11:39

"전세대란 예고됐던 8월인데…이게 무슨 일이냐"

부동산 임대차 시장이 8월 들어서도 조용한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당초 새 임대차법 영향으로 이달부터 전세대란이 벌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하향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집값 하락 기대감에 매맷값과 함께 뛰던 전셋값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

2022.08.16 06:55

2년 실거주하지 않고 양도세 면제받는 '상생임대주택'

최근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21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는 직전 임대차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상생임대인에게는 양도세 세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생임대주택의 세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알아본다.첫째,...

2022.07.13 15:54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임대인'…5% 지키면 양도세 비과세

주택 등록임대사업자도 '상생 임대인'으로 인정받게 됐다.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상생 임대인과 같은 공적 의무를 이행하는데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시장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3일 "상생임대인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

2022.06.23 08:38

헷갈리는 상생임대인 기준…"저도 맞나요" 문의 폭주

“다음달 전세 재계약 때 5%만 올리면 저도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나요?”정부가 지난 21일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 중 하나로 상생임대인 제도 개편안을 내놓자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자격 여부를 묻는 글이 쇄도하고 있다. 상생임대인에 해당하면 2년 거주 ...

2022.06.22 1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