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제외, 패륜부모·불효자 상속권 상실…구체적 요건과 시행 시기는?

최근 민법 개정 등 상속 제도에 대한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유류분권자에 대한 위헌 결정이었고, 두 번째는 최근 개정된 민법 개정이다. 일명 ‘구하라법’으로도 불린다. ○상속인이 부양의무 다하지 않으면첫째, 헌법재판소는 올...

2024.09.05 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