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상속받았는데…양도소득세 얼마 내야 할까 [혜움의 택스 인사이트]

이번 칼럼에서는 상속받은 농지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적용세율(소법 104조) 1. 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기본세율(6~45%) 2.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될 경우: 기본세율+10% (16~55%) 세법에서는 토지를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2023.05.19 08:08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상속농지처분의무

2021. 8. 17. 개정 농지법에 의하면 상속받은 토지(총 1만제곱미터 이하라도 마찬가지)라고 하더라도, 농지법 제10조 제1항 제4의 2호에 적용되지 않는 한, 처분의무의 대상이 된다. 법개정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 아직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

2023.03.06 10:24

"1만㎡ 이하 상속농지는 농사 안 지어도 소유 가능"…대법, 경자유전 원칙 예외

상속받은 농지가 1만㎡ 이하면 직접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땅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신모씨가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농지처분의무통지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지법에선 소유자가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1년 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농지를 상속받은...

2019.02.26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