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 "상속증여세 개편안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상속·증여세 개편 관련 정부안을 재발의하겠다고 약속했다.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10회 중견기업인의날 행사에 참석해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또한 범...

2024.12.16 18:50

사전 증여가 있을 때 상속세 계산 어떻게 될까

현재 세법에서는 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사망하신 분)의 모든 재산을 상속 개시일(사망일) 기준으로 합산해 각종 공제 등을 차감한 다음 금액 기준으로 누진세율(10~50%)을 적용해 상속세액을 계산한다. 상속세와 부동산 등 등기 자산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등기 여부...

2024.12.11 16:33

상속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불발

상속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정부가 올해 경제 역동성 지원과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세제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은 불발됐다.국회는...

2024.12.10 17:52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공제 확대 법안 국회 본회의서 부결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10% 포인트 낮추고 과세표준을 조정하는 내용의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예산부수 법안으로 지정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81명 ...

2024.12.10 15:55

배당소득분리과세도 사실상 무산

내년도 세법과 관련한 여야 협상은 지난달 30일 이후 열흘간 멈춰 선 상황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이 감액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의결하면서 여당이 세법 논의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민주당은 예산안 의결을 위해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도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쟁점 법안은 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여야 협상이 정상적으로 ...

2024.12.09 18:05

220억 나인원한남 '86억 공시가'로 증여?…내년부턴 감정평가로 과세

내년부터 거래량이 적어 시가 파악이 어려운 초고가 아파트와 호화 주택은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실제 가치보다 낮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를 적게 내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지다.국세청은 내년부터 시가보다...

2024.12.03 18:16

'180억 아파트' 싼값에 자식 물려주더니…꼼수 증여 막힌다

내년부터 상속·증여세를 낼 때 추정 시가보다 5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주거용 부동산은 감정 평가를 받게 된다. 실제 가치보다 과도하게 저렴한 기준시가를 적용해 상속·증여세를 과소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한다는 취...

2024.12.03 12:00

최대주주 상속세...."지분팔아 세금 내라?" [이준엽의 Tax&Biz]

한경 로앤비즈의 'Law Street' 칼럼은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최근 발표된 세법개정안에서 ...

2024.12.02 07:00

미국서 유언장 쓴 아버지 때문에…한푼도 못 받는 딸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B씨와 결혼해 딸 C씨를 낳고 살았으나 B씨가 다른 남자와 오랜 기간 외도를 한 사실을 알고 B씨와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A씨는 B씨에게 재산의 절반을 분할해주고 아직 나이 어린 딸 C씨를 B씨가 양육하는 조건으로 양육비로 상당한 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2024.11.29 06:30

중견기업 10곳 중 6곳 "상속·증여세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유발"

국내 중견기업 10곳 중 6곳은 상속·증여세제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지난달 14일부터 이달 5일까지 중견기업 151개 회사를 대상으로 '중견기업 기업승계 실태조사'를 벌인 &...

2024.11.28 13:22

여야, K-칩스법 稅혜택 강화…투자세액공제 5%P 늘린다

여야가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한 반도체 기업의 세제 혜택을 한층 강화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여야 간사는 26일 조세소위원회 소소위를 열고 이 같은 방향에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으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를 5%포인트 높이기로 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반도체 기업의 시설 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15%, 중소...

2024.11.26 19:48

"상속세액 10배 폭증…국회, 제도개선 시급"

경제6단체가 경제 전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상속세제를 국회에서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6단체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현행 상속세제는 25년째 과세표준과 세율이 같다”며 “경제 주체의 합리적인...

2024.11.21 17:52

집값 치솟자…주택연금 신탁방식 가입자 '뚝'

주택연금을 ‘신탁방식’으로 가입하는 신규 가입자 비중이 2년 연속 하락해 30%대까지 낮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탁방식 주택연금은 다른 방식과 비교해 배우자에게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이 승계되는 등의 장점이 있지만 상속세 부담과 홍보 부족 등으로 소비...

2024.11.21 17:40

英농민들 “농장 상속세 반대”

1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농장 상속세 부과에 반대하는 농민들이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the final straw)’는 문구를 트랙터에 내걸고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다. 노동당 정부는 지난달 100만파운드(약 17억7000만원)를 초과하...

2024.11.20 17:31

기업, 주식 내주고 경영의지 상실…정부, 6조 걷고도 11%만 현금화

비상장사인 A사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건실한 제조업체였다. 그러나 2012년 창업자가 사망한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다. 상속인들은 20억원대 상속세가 나오자 지분 33%를 현금 대신 정부에 물납했다. 이후 제조업을 포기하고 순수 판매 법인으로 전환했다. 지분도...

2024.11.19 18:06

세계는 상속세 낮추는데…거꾸로 가는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가업 승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상속세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9일 국회에서 열린 중견기업 혁신성장 포럼에서도 참석자들은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인 상속세율을 낮추고 자본이득세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상속세제의 틀...

2024.11.19 18:04

주식으로 상속세 낸 기업, 40%는 문 닫았다

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10곳 중 4곳은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 환경도 어려운데 지분 대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넘긴 뒤 더 이상 가업을 이어갈 의지를 상실한 탓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물납받은 주식 중 정부가 매각을 통해 현금화에 성공한...

2024.11.19 17:53

"전재산 아들에게" 미국 시민권자의 유언…딸은 어쩌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자산가 A씨는 B씨와 혼인해 딸 X씨와 아들 Y씨를 두었으나 이혼 후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에 거주하다 사망했습니다. 아들 Y씨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둥지를 틀자 A씨도 따라 이주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딸 ...

2024.11.13 06:30

'불법 임상·리베이트' 안국약품 어진 부회장 대표이사직 복귀

안국약품 창업주의 장남인 어진 안국약품 부회장이 대표직에 복귀했다. 16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의도로 풀이되지만 안국약품의 기업 신뢰도 하락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12일 안국약품은 어 부회장이 대표직에 올라 기존 원덕권 대표와 각자 대표 체제로 변경한...

2024.11.12 17:26

野, 상속세 최대주주 할증 폐지 '절대 불가'

여야가 오는 14일 열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소위원회를 시작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협상에 착수한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부가 제출한 세제 개편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11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 승계에 대한 과중한 세 부담과 중산층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야당 의...

2024.11.11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