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물건너가나

정부가 지난해 세제 개편안에서 발표한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당이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정부도 유산취득세 도입을 이유로 세율 인하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유산취득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상속세...

2025.03.06 18:16

'부자감세' 野 반발에…상속세율 인하 또 물거품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상속세율은 손대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해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후순위 과제로 미루고 상속세의 ‘구조적 전환...

2025.01.08 11:23

상속세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불발

상속세율 인하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등 정부가 올해 경제 역동성 지원과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추진한 주요 세제 정책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는 여야 합의에 따라 통과했지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은 불발됐다.국회는...

2024.12.10 17:52

경제계 "상속세 최고세율 OECD 평균으로 낮춰야"

경제계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는 상속세 법인세 근로소득세제를 개편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경영 노하우와 기술을 축적해 나가기 위해 상속세 최고 세율(60%)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춰달라고 건의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선 건의서’를 기획재정부...

2022.07.03 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