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로 불평등 해소?…투자·고용 감소 부작용 커

세상 쓸데없는 걱정이 세 가지라고 한다. 대기업 집단(속칭 재벌)과 연예인, 건물주 걱정. 그중 대기업 집단 걱정을 으뜸으로 친다. 정말 그럴까. 작년 삼성 대주주 일가 세 모녀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2조원이 넘는 대출을 받았다. 상속세 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2024.07.08 10:01

각본인가, 애드리브인가…헷갈리는 '여권 소통 문법'

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개편과 기업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 등 굵직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권 내 핵심 인사들이 조금씩 엇갈린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진의(眞意)가 무엇인지 혼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태윤 대통령...

2024.06.17 18:37

"종부세 없애고 상속세 줄이고"…'세제 대수술' 띄운 대통령실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는 초고가 1주택과 가액 총합이 매우 높은 다주택 보유자에게만 물리고 상속세는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와 관련 "기본적으로 주택 가...

2024.06.16 10:46

중견기업인 만난 추경호…"적극적인 투자와 신시장 개척 나서주길"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26일 중견기업인들을 만나 적극적인 투자와 신시장 개척을 당부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흥동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인 간담회에서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와 수출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간담...

2023.06.26 09:50

"상속세는 없애거나 세율 확 낮춰야"

일본엔 ‘상속세를 줄이는 법’에 관한 책이 많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5%에 이르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족이 대대로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일도 빈번히 벌어진다. 한국 상속세율도 일본 못지않다. 최고세율이 50%다. 기업 최대주주는 할증돼 ...

2023.06.23 17:52

“가족을 처벌하고 재산을 약탈하는 징벌적 상속세” [책마을]

일본 서점엔 ‘상속세를 줄이는 법’에 관한 책이 유난히 많다. 상속세 최고세율이 55%에 이르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가족이 대대로 살던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이사 가는 일도 빈번히 벌어진다. 한국의 상속세율도 일본 못지 않다. 최고세율이 50%다. 기업 최...

2023.06.22 17:40

40억원 꼬마빌딩 증여받고 세금냈는데…더 많이 냈다고? [도정환의 상속대전]

나잘남씨는 아버지로부터 시세 40억원의 꼬마빌딩을 증여받게 되었습니다. 나잘남씨는 국세청 홈택스의 사이트를 이용해 40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한 후 그 금액으로 신고도 하고 납부도 했습니다.국내 유명 대학교의 경영학과를 졸업한 나잘남씨는 이후 학교 동기회 모...

2022.09.07 08:23

경총 "법인세·상속세율 낮춰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법인세·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으로 낮춰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경총은 10일 기획재정부에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발표했다.경총은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5%로 OECD 38개...

2021.08.10 17:22

이재웅, 상속세율 인하 주장에…"일고의 가치도 없다"[전문]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 이후 이슈가 되고 있는 '상속세율 인하' 주장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1년에 30여만명이 사망하는 우리나라에서 상속세...

2020.10.30 11:12

상의 "상속세율 세계 최고 수준…할증률 최대 20%로 낮춰야"

6대 현안 재계 의견 국회 전달…"기업투자 유인정책 시급" 경실련 "상속세 최고세율 내는 사람 많지 않아…평균 20% 미만" 대한상공회의소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상속 제도 ...

2019.05.21 06:27

강호갑 "높은 상속세율에 기업 매물 봇물"

“중소기업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사진)은 12일 제10대 회장 취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만난 한 투자사 대표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해야 할 많은 중소기업이 가업승계...

2019.03.12 17:03

금융실명제 보완키로...민정, 소득/상속세율 인하 추진

민정당은 내년부터 시작될 금융실면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소득세와 상속세의 인하, 금융자산소득의 단계적 합산과세등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 봉급자보호 제2세제 개혁 강구해야 *** 민정당의 서상목정책조정부실장은 11일 가락동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열린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대폭인하, 누진단계의 축소및...

199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