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시한 임박…여야 서로 '네탓'

예산 부수 법안인 내년도 세법 개정안 역시 30일인 처리 시한을 넘길 전망이다. 29일 여야 의원들은 세법과 관련한 쟁점 법안에 대해 마지막 논의를 했지만 협의에 이르지 못했다.29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2주 가까이 논의해 ...

2024.11.29 18:30

정부, 상법·세법 '패키지 개정' 준비

금융당국과 재계가 26일 개최하는 기업지배구조 세미나에선 기업 경영권 방어 제도 도입 방안 외에 이사의 면책 범위를 넓히는 방안, 상속세율 인하 방안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여러 안건에 대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상법과 세법을 동시에 손질해 밸류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복안이다.13일 관계부처와 재계에 따르면 상장회사협의회 등이 금융감독원 후원으로...

2024.06.13 18:21

"과도한 상속세 완화하고 경영진 판단 존중돼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액주주와 기업 양측을 고려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많다. 주주 권익을 높이되 기업 상속세율 인하, 경영 판단의 원칙 도입 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영진이 소액주주에 반하는 경영 판단을 할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줄이자는 취지다.재계에서는 기업 상속세 인하를 가장 시급한 과...

2024.01.16 18:46

맥주·막걸리 세금 오른다…정부 "상속세 인하는 시기상조"

정부가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주세를 올해 3월부터 인상한다. 물가연동제 도입에 따라 올해부터 매년 주세 인상이 예고되면서 소비자 가격도 이와 연동해 지속적으로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삼성 상속세 문제로 이슈가 된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선 "시기상조"라며 선을...

2021.01.06 15:00

금융실명제 보완키로...민정, 소득/상속세율 인하 추진

민정당은 내년부터 시작될 금융실면제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위해 소득세와 상속세의 인하, 금융자산소득의 단계적 합산과세등 보완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 봉급자보호 제2세제 개혁 강구해야 *** 민정당의 서상목정책조정부실장은 11일 가락동 중앙정치연수원에서 열린소속의원및 지구당위원장 간담회에서 "소득세와 상속세의 최고세율 대폭인하, 누진단계의 축소및...

1990.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