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물단지' 물납주식, 상속인에 최대 반값 매각

정부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수령한 상속세 물납주식의 매각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물납주식을 되살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상속인 요건 등을 완화하고, 기존보다 저렴한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핵심이다. 상속인은 물납주식을...

2024.08.14 11:02

피상속인 재산 '정부24'에서 원스톱 조회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상속인에게 부과한다.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 외 5년) 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단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한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고, 손자와 사위, 며느리는 상속인 외로 분...

2023.09.17 17:52

막장 유산분쟁 걱정된다면 '유언대용신탁' 찾아라

자산가의 가장 큰 고민 가운데 하나는 상속이다. 부모 사후에 유산을 둘러싸고 상속인 간에 분쟁이 생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자산가는 막연히 걱정만 할 뿐 의외로 상속 과정을 꼼꼼하게 준비하지 않는다. 자신의 의지대로 자산 승계를 마치고 가족 간 유산...

2023.09.10 18:10

"나 죽거든 혼외자에 20억 주겠다"…이 각서, 철회 가능할까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 발생하는 ‘사인증여’ A씨, 내연녀와 파탄나자 “없던 일로 하자” 소송 법원 “효력 발생 전 언제든지 철회 가능” 판단 혼자서 쓴 유언장 내용과 달리 재산을 받을 상대에게 ‘죽은 뒤 얼마를 주겠다’고 약속한 계약 내용을 번복하는 것은 간단치 않다...

2023.06.19 07:00

한정승인을 해도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으로 상속인 채무와 상계할 수 있을까?

사진=게티이미지B의 자녀인 C는 친구 D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운전미숙으로 사고를 냈고, C와 D 모두 사망했다. D의 부모와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했던 보험사 A는 D의 부모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그런데 A사는 C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기도 했다. 그래...

2023.01.18 10:30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하는 게 유리할 때 있다

부의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전되는 전체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세’와 재산을 받은 각자의 몫에 대해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이다. 유산세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므로 누진세율 체계하...

2022.10.03 17:00

갑자기 돌아가신 부친 회사, '빚더미'라면…?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

‘조웅규 변호사의 품격있는 상속’은 상속‧자산관리와 관련된 핵심 내용을 살펴봅니다. ‘완벽한 상속’을 계획하는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을 유형별로 들여다봅니다.법무법인 바른의 상속 및 자산관리 전문가인 조웅규 변호사가 ...

2022.09.01 06:07

친척이 세상 떠났는데…거액 빚을 나보고 갚으라고?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이외 다른 친족의 상담도 하게 된다. 보통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사망한 경우의 문의가 많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

2020.07.01 15:13

상속인 금융조회 서비스…파산 금융사 채무정보도 제공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서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지만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는 파산한 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전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

2019.03.10 18:03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파산금융사 채무정보도 조회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하면 파산금융회사의 예금 관련 정보는 일괄 조회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정보는 별도 조회 절차를 통해야 확인할 수 있다. ...

2019.03.10 15:58

서민 지원에 출연된 '휴면예금'…언제든 되찾을 수 있다

‘자녀 급식비나 현장학습비 등을 납입하던 스쿨뱅킹 계좌, 군대 급여통장으로 쓰던 나라사랑카드 계좌,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 휴면예금이 많이 발생하는 계좌들이다. 주거래 계좌처럼 늘 사용하지 않다 보니 방치하기 쉽다. 오랫동안 거래하지 않으면 휴면예금으로 분류된다. 휴면예금과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8월 말 계좌 수로 24...

2019.03.01 17:22

< 세정상담 > 피상속인의 상속인 봉양

< 질의 > 피상속인 봉양에 따른 주택상속 추가공세를 받으려고 하는데 상속인인직계비속중 한명이 피상속인을 3년간 봉양한후 직장관계로 봉양할 수없게되는 바람에 다른 직계비속이 계속하여 봉양한 경우도 주택상속 추사공제의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회신 > 현행 상속세법상 주택상속 추가공세는 상속인이 성년이 된 후 5년이상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직접 봉양한 때에 ...

1990.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