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형 즉시연금은 생명보험"…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인 만큼 상속 채무의 추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ld...

2023.07.24 18:31

대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상속인 고유재산' 인정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을 두고 자녀 등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

2023.07.24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