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자식 버린 남편, 아들이 남긴 재산 절반 달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와 B는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A는 C가 8살이 되었을 때 처자식을 두고 가출했습니다. 이후 다른 여자 X와 사실혼으로 살면서 B와 C를 전혀 부양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인 B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았는데, A와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았습니...

2024.03.26 07:36

평소 '혼외자' 챙겨준 아버지…사망 후 유산은 어떻게?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B씨와 혼인해 아들 C를 두었습니다. A씨는 건설기계 제조회사를 설립해 큰 부를 일궜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신의 비서로 일하던 J씨와 내연관계를 맺게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혼외자인 딸 K를 낳게 됐습니다. A씨는 J씨와 K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아파트도...

2023.11.18 12:00

여동생 인감으로 '500억 빌딩' 몰래 상속등기한 오빠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김상훈 변호사의 상속비밀노트’는 갈수록 분쟁이 늘고 있는 상속·증여 사례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살펴봅니다. 한국전쟁 후 국내에서 부를 축적한 1세대 자산가와 관련한 상속·증여 건수가 늘면서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갈등과 소송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 및 자산...

2023.06.02 07:00

바뀌는 '가족'의 개념, 그리고 변화 요구에 직면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는 날로 늘어가는 상속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법리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2022.07.08 07:00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에 따른 등기 전, 상속부동산에 대해 등기를 했다면?

김상훈 법무법인 가온 대표변호사(법학 박사)<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다249312 판결> ◆ 사실관계2001년 9월9일 사망한 A에겐 B, C, D, E, F 등의 자녀가 있었다. 이들은 2017년 12월7일 A의 소유였던 부동산을 B의 소...

2021.01.18 1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