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유류분 제외, 패륜부모·불효자 상속권 상실…구체적 요건과 시행 시기는?

최근 민법 개정 등 상속 제도에 대한 두 번의 큰 변화가 있었다. 첫 번째는 유류분권자에 대한 위헌 결정이었고, 두 번째는 최근 개정된 민법 개정이다. 일명 ‘구하라법’으로도 불린다. ○상속인이 부양의무 다하지 않으면첫째, 헌법재판소는 올...

2024.09.05 16:09

'징벌적 상속세' 덫에 걸린 한국 증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주재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민생토론회에서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상속세 개편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흐름과 맞지 않는 낡은 상속 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24.01.18 18:28

신탁에 유산 맡기면 몰아주기 상속 가능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이번 판결로 피상속인의 유언에 ...

2020.03.22 17:18

"유언신탁 걸림돌 없어져 활성화 기대…상속 갈등도 줄어들 것"

유언대용신탁을 한 재산은 유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 신탁업계는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유언신탁 활성화를 가로막아온 불확실성이 해소된다. 본인 의지에 따라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상속할 길이 열리는 것이다.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2020.03.22 16:57

"유류분은 재산권 침해"…올 위헌심판 청구 2건

고인(피상속인)의 뜻과 상관없이 상속인에게 유산의 일정 부분을 강제로 할당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목소리가 법원에서 나오고 있다. 올 들어서만 벌써 두 건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2부(부장판사 이동연)는 유류분을 강제하는 민법 1112조 등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2020.03.22 16:57

40년 만에 뒤 흔들린 상속제도…법원 "유언대용신탁은 유류분에서 제외"

사망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에서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들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이번...

2020.03.22 1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