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상속받아놓고 빚 안 갚는다고?"…채권자들 '분통' [조웅규의 상속인사이트]

한경 로앤비즈의 전문가 기고칼럼인 'Law Street'는 기업과 개인에게 실용적인 법률 지식을 제공합니다. 전문 변호사들이 조세, 상속, 노동, 공정거래, M&A, 금융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이슈를 다루며, 주요 판결 분석도 제공합니다."1억 상속받고...

2025.02.28 10:16

남편 상속채무 승인한 아내…어린 자녀도 공동 책임?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K씨에게 4억원 상당의 채무를 진 A씨는 살고 있던 전셋집 보증금 1억5000만원을 남기고 사망했습니다. A씨의 사망으로 아내인 B씨와 미성년 자녀인 C군이 공동상속인이 됐지만 B씨는 A씨가 사망한 후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

2025.02.21 06:30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며느리와 손자도 부채 상속 포기할 수 있어

한국 민법은 상속에 있어서 대습상속을 인정한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 사망 시 상속받을 상속인인 자녀 등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는 경우 그 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 몫을 대신 상속받는 것을 의미한다.예를 들어 A와 A의 자녀 B, 자녀 ...

2025.01.07 16:18

"새엄마 돈 안 주려다…" 35억 상속 포기한 자녀 '날벼락'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재력가 A씨는 B씨와 결혼해 슬하에 아들 C씨와 딸 D씨를 뒀습니다. B씨와 사별한 A씨는 이후 E씨를 만나 재혼했으나 불과 3년 만에 불의의 사고로 갑자기 사망했습니다. A씨가 상속정리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남긴 재산은 부동산과 금융재산을 합해 35억 원가량이었...

2024.09.17 07:30

물려받은 게 빚…'상속포기'도 사상 최대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물려받을 게 빚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포기 접수 건수는 사상 최대인 2만5679건으로 집계됐다...

2023.11.07 18:19

태어나자마자 빚더미 앉은 신생아…미성년자 ‘빚 대물림’ 끊으려면

출산중 사망한 친모 빚 5000만원 대물림 미성년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해야 신생아는 친권자나 후견인 있어야 가능 작년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개정안 통과 지난해 11월 태어난 A양은 출산 중에 사망한 친모가 남긴 빚 5000만원을 태어나자마자 상속받게 됐다. A...

2023.09.04 07:00

남편 죽고 시아버지 모셨던 며느리에게 유산 요구한 아주버님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A씨는 1967년에 아내 B씨와 결혼와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남 C씨와 차남 D씨였습니다. 그런데 1985년 A씨와 B씨는 이혼하게 됐습니다. 경제력이 있는 A씨는 C와 D를 모두 맡아 키우게 됐습니다. 장남 C씨는 아버지의 지원으로 미국에서 대학을 다녔고,...

2023.08.16 06:30

"부모 빚 물려받기 싫다"…상속포기 역대 최다

고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미성년자로 소득도, 아버지가 남긴 재산도 없는 그는 어머니와는 세 살 이후 연락이 끊겨 기댈 곳이 없었다.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한 그를 도와준 건 친척들이었다. ...

2022.08.03 17:50

"빚 물려받을 바에야"…지난해 상속포기·한정승인 역대 최고치

고등학교 1학년 A군은 최근 돌아가신 아버지가 약 1800만원의 빚을 남겼다는 걸 알게 됐다. 미성년자로 소득도, 아버지가 남겨둔 재산도 없었던 그는 어머니와도 3살 이후로 연락이 끊겨 기댈 곳이 없었다. 빚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 막막했던 그를 도와준 건 먼 친...

2022.08.03 17:05

빚만 남긴 아버지, '이것' 안하고 상속포기 했다간 낭패볼 수도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

‘이응교 변호사의 상속분쟁 A-Z’는 날로 늘어가는 상속분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법리와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최근 자산가치가 급등에 따라 상속재산 가액도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상속인들 간의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입니다.법무법인 바...

2022.07.21 07:00

아버지 빚, 상속포기 잘못했다간 내 자식이 떠안는다[정인국의 상속대전]

방탕한 씨는 젊은 시절부터 음주가무를 좋아했습니다. 문제는 결혼한 뒤에도 유흥에 빠져 가족의 생계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방탕한 씨의 딸 방하나 씨는 어린 시절에 심한 마음고생을 겪어야 했네요.   방탕한 씨의 장례식을 마친 후 아내 박복희...

2022.03.04 09:40

빚 많은 상속인, 협의분할 대신 '상속포기신고' 선택한다면[정인국의 상속대전]

전날 나왔던 <빚 때문에 상속 포기해 봤자 소용없는 이유 [정인국의 상속대전]>가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글의 마지막 부분에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빚이 많은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라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2022.01.26 09:26

빚 때문에 상속 포기해 봤자 소용없는 이유 [정인국의 상속대전]

얼마 전 사망한 부유한 씨의 가족으로는 아내 전업주 씨와 딸 부하나, 아들 부둘희가 있습니다. 부유한 씨는 별다른 유언 없이 사망했는데, 사망 당시 그의 명의로 된 재산으로 반포에 소재한 시가 70억원 상당의 건물이 있습니다. 사업을 크게 하던 아들 부둘희 씨...

2022.01.25 06:55

부모 빚 떠안은 미성년 상속인…3개월내 법정대리인 통해 '상속포기' 신고해야

상속할 상황이 발생하면 상속인들은 세금 처리나 상속재산 분할을 이유로 사망한 피상속인의 재산관계를 먼저 파악한다. 이때 파악한 상속재산 중 물려받을 돈(적극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이나 유언장 등을 확인해 재산을 나누지만, 적극재산보다 채무가 많을 때는 한정...

2022.01.11 15:21

아버지 20억 빚, 상속포기하고 보험금 받으려니 '세금' 내랍니다 [정인국의 상속대전]

어리숙 씨는 아버지 어성실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상속문제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성실 씨는 아내와 사별한 후 외동딸 어리숙 씨를 애지중지 키워왔습니다. 자신이 죽더라도 딸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 보험금 20억원짜리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매달 성실하게 보...

2021.10.29 06:59

"사망한 아빠가 남긴 빚이 3억"…실화가 된 '나의 아저씨' [하수정의 돈(Money)텔마마]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간 A양은 첫 월급날 좌절할 수 밖에 없었다. 월급이 들어오자마자 돈을 압류당했기 때문이다. 부랴부랴 알아보니 5년전 사망한 아버지가 갚지 않은 빚이 원금 1억원에 십 수년간 이자까지 붙어 3억원에 달했고, 고스란히 A양에게 상속됐다...

2021.09.23 06:33

'7억 부채' 박원순 유족, 상속 포기…'채무보상 모금운동' 어떻게 됐나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사후 진행된 '채무모상 모금운동'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6일 박 전 시장의 자녀들로부터 상속포기 신청을 받고 7일엔...

2020.10.13 14:50

박원순 유족, 상속 포기…"7억 빚 물려받지 않겠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들이 법원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액의 빚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들은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

2020.10.12 20:30

친척이 세상 떠났는데…거액 빚을 나보고 갚으라고?

상속과 관련된 상담을 하다 보면 간혹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나 자녀 이외 다른 친족의 상담도 하게 된다. 보통 피상속인이 채무가 많은 상태로 사망한 경우의 문의가 많다. 피상속인의 자녀나 배우자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내역에 대해 어느 정도 잘 알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

2020.07.01 15:13

"물려받을 건 빚뿐"…상속포기 '역대 최고'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뤄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

2019.05.13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