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퇴직금은 유족 재산…채권자도 손 못댄다"

단체협약으로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한 사망퇴직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유족의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고인에게 빚이 있었더라도 채권자들이 유족보다 먼저 사망퇴직금을 가져갈 수 없다고 봤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농협은행 직원 A씨의 유족이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

2023.12.12 18:43

물려받은 게 빚…'상속포기'도 사상 최대

지난해 전국 가정법원에 접수된 상속포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도 가파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 불황의 여파로 물려받을 게 빚밖에 안 남은 사람들이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했다는 분석이다.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포기 접수 건수는 사상 최대인 2만5679건으로 집계됐다...

2023.11.07 18:19

"상속형 즉시연금은 생명보험"…상속 포기해도 받을 수 있다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에 가입한 부모가 사망해 자녀가 받은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고유재산인 만큼 상속 채무의 추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ld...

2023.07.24 18:31

대법 "상속형 즉시연금보험은 생명보험"…'상속인 고유재산' 인정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의 상속인으로 지정한 '상속연금형 즉시연금보험'을 두고 자녀 등 상속인이 받은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닌 고유재산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채권자 A씨가 사망한 B씨의 자녀들을 상대로 ...

2023.07.24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