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지은 LH, 강릉시에 상수도부담금 내라"

아파트 건설로 상수도 수요가 늘어났으면 주택 공급자가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강릉시를 상대로 낸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소송은 LH가 강릉 화산동에 국민임대주택 62...

2024.08.13 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