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체납차량서 떼어낸 번호판

30일 서울 삼성동 강남구청에서 세무관리과, 38세금징수과 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날 세무직 공무원 240여 명을 투입해 두 번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뉴스1 

2024.04.30 18:36

"임금 체불하면 피해자가 원치 않아도 형사처벌 검토"

정부가 상습적인 임금 체불을 근절하기 위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형사처벌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상습 체불 사업주 단속을 강화했음에도 임금체불 규모가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자 정부가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는 평가다.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

2024.04.10 20:23

세금 30억원 '꿀꺽'…상습 체납 한의사 1년 만에 붙잡혔다

30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한의사가 구치소에 구금하는 '감치'를 선고받자 도주한 뒤 11개월 만에 붙잡혔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현규)는 고액·상습 체납자인  60대 한의사 A씨를 서울구치소에 지난달 31일 감치 집행했...

2024.02.02 12:00

전통시장에 불 지른 '24차례 방화 상습범'…징역 15년 구형

술에 취해 인천 전통시장에 불을 질러 12억원대 재산 피해를 낸 40대 방화범에게 중형이 구형됐다.검찰은 30일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일반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A씨의 변호인은 최후...

2023.06.30 11:37

수면제 먹여 헤어진 애인 상습 성폭행 40대

연인관계였다가 친구로 지내던 여성에게 수면제 성분을 몰래 먹여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제1형사부는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2012년 12월 16일 밤 B(여)씨...

2017.02.20 16:06

북한산 마약 '빙두' 상습 투약 운전사 등 6명 구속

북한산 필로폰을 일컫는 '빙두'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탈북민과 화물차운전사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충남 예산경찰서는 서해안 일원 시·군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공급·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2017.02.13 14:56

전철역무대 목걸이 상습 날치기범에 영장

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전철역구내에서 1백여차례에 걸쳐 부녀자목걸이등 2천여만 상당의 금품을 날치기 해온 박형배씨(28.무직)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김기봉씨등 일당7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1일 하오2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5동구로전철역 구내에 서 전철을 기다리던 황모씨(28.주부.경기도 광주시 동구학동)에게...

1990.09.02

상습 노상적치물방치 5백27명 형사고발

소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브루셀라병이 발생한지 30년이 넘도록 근원적인 방역대책이 마련되지 않은채 84년 이후 지금까지 6년동안 도내에서무려 1 천2백89마리의 소가 폐사처분돼 양축농가가 큰 피해를 입었다. 20일 도내 양축농가들에 따르면 이 병은 지난 58년 북제주군 구좌읍송당리 송당목장이 미국으로부터 도입한 2백88마리의 소중 60마리에서최초로 발생한...

1990.08.21

상습 부동산투기꾼 137명 명단 공개...국세청 전국 일제조사

산부인과 의사로 유명한 목병원의 목영자원장 (57. 여)과 전체신부장관인 이자헌민자당의원의 친동생 이가헌 효성중공업전무 (50), 장상태 동국제강그룹회장의 친동생 장상철 동국산업고문(61)등 상습투기꾼 1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 양도세등 총 775억원 관련세금 추징 *** 국세청은 11일 부동산투기예방을 위한 전국일제조사를 지난 3월26일부터4월말...

1990.05.11

상습 대마 흡연자 12명 구속영장 신청...서울시경

*** 경찰관 6명 같이 있으면서도 놓쳐 *** 서울 구로동 룸살롱 살인사건의 범인 조경수의 애인 이모양(21)이 경찰관6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조등 범인으로 보이는 청년 2명과 함께 잠적했다. 26일 하오 8시50분께 서울 구로구 개봉1동 89-156 준카페에서 일하던 조의애인 이양이 찾아온 청년 2명과 흰색 스텔라를 타고 안양쪽으로 사라졌다. 준카페의 종...

1990.02.27

상습 체불업주 구속 엄단...최노동, 설날 앞두고 특별지시

신규 자동차등록등 각종 면허의 증가로 올해 서울시의 정기분 면허세징수액이 대폭 늘어 나게 됐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90년도 면허세 고지액은 136만7,228건, 182억4,500만원으로 지난해의 112만206건 142억3,100만원보다 건수로는 22.1%,액수로는 28.2%가 증가했다. 금년 1월1일 현재 허가/인가/자동차등록등의 면허조치자는 오는 1...

1990.01.10

대마초 상습 연예인 또 구속...대학생가수 포함

서울시경 특수수사대는 15일 무허가 약재상으로부터 대마씨앗을 구입한뒤종이담배를 만들어 상습적으로 흡연해온 가수 신해철씨(21. 서울 송파구신천동 장미아파트 2동 207호)등 5명을 대마 관리법위반혐의로 구속또는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작곡가 이태열씨등 5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하는 한편이들로부터 피우다 남은 대마초 1.8kg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 지하카페...

1989.10.16

국도에 산업폐기물 상습적으로 버려

산업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공업용 카바이드 찌꺼기를 대량으로 트럭에 싣고 국도를 달리면서 버리고다닌 트럭운전사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북 점촌경찰서는 24일 카바이드 폐기물을 국도에 버린 강원 7아3370호트럭운전사 5142호 운전사 추건식씨등 2명을 적발, 환경보전범 및 도로교통위반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화물수송을 의뢰...

1989.09.25

농경지 5.9%가 상습 침수지...농림수산부

우리나라의 상습적인 침수 농경지는 12만7,000ha로 전체 농경지 214만3,000ha의 5.9%, 논면적 135만2,000ha의 9.4%인 것으로 밝혀졌다. 19일 농림수산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는 2일 연속 비가내릴때 24시간 이상 침수되는 농경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나타난것으로 농림수산부는 이에 따라 올 연말까지 1,957억원을 투...

1989.09.19

상습적 지준부족 은행에 과태료 징수

은행의 지급준비에 대한 관리가 대폭 강화돼 앞으로 지준부족을 일으키는 은행은 과태료부과등 종전보다 훨씬 강도높은 규제를 받게 됐다. 8일 한은에 따르면 3월중의 총통화(M2)증가율을 18%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은행여신을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앞으로 은행의 지급준비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지준부족이 발생하는은행에 대...

1989.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