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전기료 지원·지방도로 건설…표 의식한 예산증액 벌써 8.6조

정치권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을 요구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656조6000억원)보다 3.2%(20조8000억원) 늘린 677조4000억원으로 편성했는데, 정치권 증액 요구를 모두 반영...

2024.11.17 17:57

국회, 한달 만에 원 구성···여당몫 부의장에 주호영 [중림동 사진관]

[사진issue] 한경닷컴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하면 '중림동 사진관'에서 더 많은 사진기사를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개원 28일만에 22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 국회가 27일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회 ...

2024.06.29 11:00

상임위 복귀하는 與 "민주당 폭거에 맞서겠다"

25일 국회 상임위원회에 전면 복귀하는 국민의힘이 원내 투쟁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댜책회의에서 "거대...

2024.06.25 11:07

돌연 "단통법 폐지"…상임위 독주 명분쌓는 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미온적이었던 사안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서 전날 여당이 불참한 ...

2024.06.19 18:48

여야, 원 구성 평행선…우원식에 쏠린 눈

여야가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배분하는 원 구성 협상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를 열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엄포를 놨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야당이 단독 선출한 11개 상임위원장부터 원상...

2024.06.16 18:42

'패스트트랙 단축, 국회가 정부 시행령 통제'…폭주하는 野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한 11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입법 독주를 이어갔다.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고 있는 쟁점 법안들을 단독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날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을 법안심사소위에 보내는 안건을 통과시...

2024.06.12 18:45

與 "상임위 말고 특위 참석해라"…중간에 낀 정부는 눈치만

여야의 극한 대치에 따른 국회 파행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부에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단독으로 개최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말 것을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은 대신 자체적으로 꾸린 각종 특별위원회에 정부 관계자들의 참석을 요구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처 공무원들은 최근 민주당의 ...

2024.06.12 18:42

남은 상임위 보이콧한 與, 줄 때 받으라는 野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11개 상임위원장 독식에 따른 국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도 맡지 않고 당분간 국회를 보이콧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이 극한 대립을 이어 나가면서 ‘반쪽 국회’는 정기국회가...

2024.06.11 18:24

정청래·최민희…野, 상임위원장 독식 강행 수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상 22대 국회 원 구성 강행 수순에 들어갔다. 양당이 서로 가져가겠다고 주장하는 법제사법위원회(정청래)와 운영위원회(박찬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최민희) 위원장을 비롯해 11개 상임위 위원장 후보 명단을 7일 확정했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의원이 맡지만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에 4선인 정 의원, 과방위원장에 재선인 최 의원을 배정...

2024.06.07 18:47

개원 코앞인데…巨野, 상임위원장 후보도 못 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원회 신청을 받은 지 16일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상임위원장 후보도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경선에서 추미애 후보가 낙선하자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를 상임위원장에 전진 배치하기 위해 교통정리를 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초 민주당은 지난 22일 ...

2024.05.26 19:08

좌초 피한 고준위방폐장법…'원전 가동중단' 최악 위기 벗어나나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던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방폐장) 특별법’ 처리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원전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임시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2030년부터 차례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는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고준위방폐장법은 원자력 발전 후 발생하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2024.05.23 21:02

'상임위원장 독식' 예고한 민주…국토위원장 맹성규·황희 거론

더불어민주당 다선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염두에 두고 희망 상임위를 정한 것으로 분석된다.민주당은 의석수를 앞세워 22대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18개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겠다는 방침을 일찌감치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총선 공천 과정에서 3선 이상 중진이 상당수 탈락해 상임위원장 후보군은 많지 않다....

2024.05.12 18:54

野 당선인, 국토위 가장 탐냈다…기재위는 '경제관료 출신'이 눈독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장 많이 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민주당 의원 171명을 대상으로 희망 상임위를 물어 101명의 응답을 취합해 분석한 결과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의원들을 대상으...

2024.05.12 18:21

22대에도 국회 지배하는 민주…의원들, 어느 상임위 지망했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선인들은 22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를 가장 많이 지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민주당 의원 ...

2024.05.12 17:40

"금투세 폐지해달라"…국민청원 5만명 돌파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참패하며 무산 위기에 처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암호화폐 양도소득세 과세 유예 법안을 되살리기 위해 개인투자자들이 국회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19일 국회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이 청원인 5만 명을 넘겨 기획재정위원회로 회부됐다. 회부된 청원은 기재위에서 검토한다. 이...

2024.04.19 18:44

이종섭 출국에 분개한 홍익표 "尹과 전면전…법무장관 탄핵 검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출국금지 해제 이틀 만인 10일 오후 호주로 출국했다. 이 전 장관은 해병대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주호주대사로 임명됐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직권남용과 피의자 해외 도피 관련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

2024.03.10 19:50

윤재옥, '이재명 피습 음모론' 비판 "野, 근거 없는 피해의식"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잇달아 단독으로 개최해 정부와 수사기관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근거 없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다"고 주장했다.윤재옥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24.01.30 10:52

국회 버리고 용산 달려간 野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업무를 내려놓고 대거 장외 투쟁에 나섰다. 이에 따라 18일 열릴 예정이던 5개 국회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의원 정족수 부족으로 공전하며 입법 공백 사태를 빚었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늘 예정된 상임위는 열지 않기로 지도부 회의에서 결정했다”고 국민의힘에 통지했...

2023.09.18 18:46

기재위 등 12개 상임위 '세종의사당'으로 옮긴다

국회 18개 상임위원회 중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이르면 2028년부터 세종시로 이전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규칙안에 따르면 세종에 있는 행정부처 소관인 상임위는 세종 분원으로 옮기고, 소관 부처가 서울에 있는 상임위...

2023.08.30 18:07

尹대통령, 北미사일에 리투아니아 현지서 긴급 NSC 상임위 주재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

2023.07.12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