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양곡법 상정 다음날…당정, 쌀 재고 5만t 매입하기로

여당과 정부가 쌀값 안정을 위해 지난해 생산된 쌀 재고 물량 15만t 중 5만t을 사들이기로 했다. 현재 9개 품목에만 적용 중인 수입안정보험도 내년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당정은 21일 국회에서 ‘쌀값 안정 및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0~12월 20만2797원이던 쌀...

2024.06.21 18:39

중구, 서울백병원 부지에 의료시설만…계획안 곧 상정 [메트로]

서울 중구가 명동 인근에 있는 인제대 서울백병원 부지를 병원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입안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백병원 부지를 ‘종합 의료 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안&rsq...

2024.02.20 15:07

한국경총,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대흥동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 중단 촉구 업종별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최혁 기자

2023.05.25 15:23

'K칩스법' 기재위 전체회의 통과…30일 본회의 상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으로 불리는 반도체특별법이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

2023.03.22 11:26

野 양곡법 강행에 '급정거' 건 김진표 "3월까지 협상하라"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정에 따라 3월 임시국회로 밀려났다. 김 의장은 ...

2023.02.27 18:00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구제…1주택자 '11억→14억'은 난항

일시적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돼 올해분 종부세 납부부터 적용될 전망이다.6일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종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이사 및 상속으로 주택 두 채를 보유하게 된 일...

2022.09.06 17:54

"총리 인준 직권상정해달라"…與압박에 고심하는 민주당

국민의힘이 12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의 직권상정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인준안 상정을 거부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발목 잡기’로 비칠까 고민에 빠졌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의장에게 정식으로 요청 드린다. 여야 합의가 안 된다면 인준안을 직권상정해달라”며...

2022.05.12 17:54

'검수완박' 검찰청법 국회 본회의 통과…형소법 필리버스터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법안은 재적 177인 중 찬성 172인, 반대 3인, 기권 2인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반대 농성을 하고 표결에 ...

2022.04.30 16:30

언론중재법 8월처리 '무산'…30일 상정 두고 여야 '힘겨루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겠다고 재차 강조했다.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무제한 토론에 나설 사람을 모두 정해놨다"며 이같이 밝혔다.국...

2021.08.29 19:27

차등의결권 '반쪽' 허용법, 국회 상정 첫날 정의당이 '태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으로 차등의결권(복수의결권)이 주목을 받자 뒤늦게 허용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회 논의 첫날부터 삐걱댔다. 정의당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3...

2021.02.23 15:46

법관회의 '판사 사찰' 안건 부결…"정치적 이용 경계해야" [종합]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을 정식 회의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최종 부결 처리했다. 법관들 사이에서 ‘공식대응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오면서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렸다는 분석이 나...

2020.12.07 20:02

與, 공수처법 상정…단독 출범 수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법을 상정하며 출범 작업에 본격 들어갔다. 야당이 반발하는 가운데 공수처 단독 출범 수순에 들어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여야 교섭단체가 2명씩 공수처장 추천...

2020.09.22 01:31

국토위 부동산법안 상정 놓고 거듭 정회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야가 간사 선임과 의사일정 순서 등을 놓고 초반부터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며 정회를 거듭했다.더불어민주당은 주택법 개정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뒷받침할 법안 상정과 심의부터 진행할 것을 주장했고, 미래통합당은 업무보고도 받지 ...

2020.07.28 13:30

北 김정은 주재 당 전원회의 열어…"새로운 승리 위한 정책 상정"

북한이 8개월만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전원회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도했다.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가 12월 28일 평양에서 소집되었다"고 보도했다.당 ...

2019.12.29 08:23

민주 "선거법 조정 더는 없다"…원안 상정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한 합의...

2019.12.15 19:56

국회 오늘 오후 본회의 개최…패스트트랙법 일괄상정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이 일괄 상정된다. 자유한국당은 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통해 대응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2019.12.13 13:15

국민의당 "대법원장, 장관하고는 달라"…김명수 임명 난항 예상

국민의당은 14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사법 독립과 개혁의 적임자인지 높은 가치를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겠다"며 혹독한 검증을 예고했다. 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에 따른 여당의 비난에 대한 사과 없이는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상정을 위한...

2017.09.14 11:45

신문고시 7일 공정위 전원회의 상정

신문고시가 오는 7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상정된다. 공정위는 1일 신문고시 전원회의 상정 일정이 이같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7일 전원회의에는 신문고시만 안건으로 상정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문고시 안은 이미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발표된 만큼 이번 전원회의 일정은 절차를 밟는다는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고 밝혔다. 신문고시는 이번 전원회의를 거쳐 내달부...

2001.06.01 10:31

中 푸저우戰區 美개입 상정 3군 통합훈련

중국 인민해방군은 푸젠(福建)성 둥샨다오(東山島)에 10만 병력을 집결시켜 '정보전' 등 3단계 기동훈련을 실시중이며 이 훈련은양안전쟁시 개입이 예상되는 미 태평양함대와의 결전을 상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중앙 군사위원회는 또 훈련 중 미국 등 외국군이나 대만의 전투기, 함정 등이접근, 경고에도 불구 물러나지 않을 경우 격추 또는 격침시켜도 좋다고 승인한 ...

2001.06.01 10:24

경찰법안 차관회의 상정 돌연 보류..내년초 경찰청 발족 어려워

정부는 24개 정부투자기관의 내년도 임금인상률을 평균 5-6%선에서억제할 방침이다. *** 민간기업 파급효과 고려 낮게 책정 *** 29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이같은 방침은 최근 수년동안 고율의임금인상에 따 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에는 민간기업의임금인상폭에 적지 않은 파급효 과를 미치는정부투자기관의 임금인상률을호봉승급을 포함하여 한자리수 이내로 묶...

1990.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