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표 성경김' 상표 논란 일단락…대법 "식별력 없어 등록 불가"

'지도표 성경김'으로 알려진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식별력이 없이 단순한 지도 모양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

2024.11.25 10:36

"배우 이미지 나빠질라"…수지 소속사가 SOOP에 낸 가처분 기각

배우 수지의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주식회사 숲'(SOOP·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주식회사 숲은 새 상표를 쓸 수 있게 됐다.7일 뉴시스에 따...

2024.10.07 14:50

"상표권 등록 막아달라"…우즈 골프의류 브랜드 분쟁 휘말렸다

타이거 우즈(49·미국)의 골프의류 브랜드 '선데이레드'가 상표권 분쟁에 휘말렸다.30일 CNBC 등에 따르면 휴대용 쿨링 시스템 제조 기업 타이거레어는 선데이레드가 자신들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미국 특허청에 선데이레드 상표권 등록을 막아달라...

2024.09.30 10:36

"한국 프랜차이즈 美 진출 시 상표권 미국 법인이 갖고 있어야"

“프랜차이즈가 미국 시장에 진출할 때 상표권을 미국 법인에 양도해야 유리합니다.” 이요한 법률사무소의 이요한 변호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옥스퍼드팔래스호텔에서 지난 29일(현지시간) 열린 ‘K푸드 앤 K 프랜차이즈 세미나’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

2023.12.01 07:35

KG모빌리티, 상표권 사냥꾼에 '발목'

해외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KG모빌리티가 영문 상표 ‘KG Mobility’를 쓰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이른바 ‘상표권 사냥꾼’이 해외 30여 개국에서 이 회사의 영문 사명을 먼저 상표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KG모빌리티는 대신 약자인 ‘KGM’을 해외에서 사용...

2023.11.26 18:15

'상표권 사냥꾼'에 발목…KG모빌리티, 'KG Mobility' 못 쓴다

해외 진출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KG모빌리티가 영문 상표 ‘KG Mobility’를 쓰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해외 30여국에서 이 회사의 영문 사명을 먼저 상표로 등록한 이른바 ‘상표권 사냥꾼’의 타깃이 되면서다. KG모빌리티는 대신 약자인 ‘KGM’을 글로벌 브랜...

2023.11.26 16:00

명품 '리폼'은 상표권 침해…법원 "루이비통에 배상하라"

명품 제품을 ‘리폼’해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3부(부장판사 박찬석)는 루이비통이 리폼업자 A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루이비통 가방 원단으로 가방·지갑을...

2023.11.12 18:42

추억의 '대우전자'가 유럽에?…"해외선 알아주는 브랜드"

지난 1일(현지시간)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고 있는 유럽 최대 가전·IT(정보기술) 전시회 ‘IFA 2023’에 국내에선 추억의 브랜드가 된 ‘대우전자’가 부스를 차리고 제품들을 선보였다. 영문명 ‘DAEWOO’와 익숙한 파란색 부채꼴 대우 로고가 눈길을 끈다. 한때...

2023.09.03 16:38

"영탁막걸리 상표 떼라"…영탁, 막걸리 상표권 분쟁 승소

가수 영탁(본명 박영탁)이 전통주 제조사 '예천양조'를 상대로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영탁이 예천양조를 상대로 제기한 상품표지 사용금지 등 청구 민사소송 1...

2023.07.30 14:13

"사과 모양 우리 건데"…애플, 스위스 과일연합에 소송 제기

애플이 자사 로고인 사과 이미지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면서 비슷한 로고를 가진 '스위스 과일 연합'(FUS)에 로고 변경을 요구해 논란이라고 영국 일간 더타임스 등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입 베어 문 사과 모양을 로고로 쓰고 있는 애플은 사과 이...

2023.06.21 19:59

美·유럽 특허 수장들 만난 이인실 특허청장

특허청은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 선진 5개 특허청(IP5) 회의에서 이인실 청장(오른쪽)이 캐시 비달 미국 특허상표청장(왼쪽), 안토니오 캄피노스 유럽특허청장과 각각 양자 회담을 열어 지식재산 분야 현안과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청장은 미국 특허상...

2023.06.13 18:18

박셀바이오, Vax-NK·박스루킨 등 상표권 출원

박셀바이오는 'Vax-NK' '박스루킨' 등 치료제와 후보물질의 상표권을 출원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출원된 상표는 'VAXCELL-BIO(박셀바이오)', 'Vax-NK(박스엔케이)', 'Vaxleukin(박스루킨)', 'Vax-CAR-MILs(박스카밀)', 'V...

2023.05.24 11:31

루비셀 화장품, '8년 분쟁' 끝에 상표 인정 받았다

한국 화장품 브랜드 루비셀이 일본 회사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승리했다. 일본 업체는 자신들이 만든 ‘루비셀 화장품 퍼프’를 떠올리게 해 한국 회사의 상표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고 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해 1...

2023.03.12 18:41

"볼빅 상표 베낀 캘러웨이, 골프공 폐기하라"

국내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과 미국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 간에 벌어진 골프공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에서 볼빅이 승리를 거뒀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62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지난 10일 볼빅이 캘러웨이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2023.02.13 18:27

"캘러웨이 Magna 골프공 폐기하라"…소송서 이긴 볼빅

국내 골프공 제조업체 볼빅과 미국 골프 브랜드 캘러웨이 간 벌어진 골프공 상표권 침해 소송 1심서 볼빅이 승리를 거뒀...

2023.02.13 17:15

타사제품에 '크린랲' 쓴 쿠팡…법원 "상표권 침해"

‘크린랲’이라는 상품명을 타사 제품에 사용하고, 자사 비닐랩 제품에 크린랲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쿠팡에 대해 법원이 상표권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 민사부(부장판사 이영광)는 주식회사 크린랲이 쿠팡을 ...

2022.10.09 18:16

쿠팡서 산 '크린랲' 알고 보니…다른 제품이었다

‘크린랲’이라는 상품명을 타사 제품에 사용하고, 자사 비닐랩 제품에 크린랲과 비슷한 포장을 사용한 쿠팡에 대해 법원이&nb...

2022.10.09 16:45

영국 명품구두, 22년 만에 중국 짝퉁 이겼다

미국 인기 드라마 ‘섹스앤더시티’에 등장한 구두로 유명한 영국 명품 신발업체 마놀로블라닉이 중국에서 22년간의 상표권 소송 끝에 승소했다. 이로써 마놀로블라닉은 세계 최대 명품 시장인 중국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1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인 사업가 팡위저우가 소유해온 마놀로블라닉 상표권을 ...

2022.07.20 13:28

"업종 다른데 상표권 사용료 부당"…DB저축은행, 법인세 소송 1심 승소

상표권의 사용료는 ‘유사업종’의 계열사에서만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DB저축은행이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 업종의 법인에 대한 상표권 사용료까지 원고에게 내라...

2022.06.20 17:51

흩어진 아이돌, 이름을 사수하라…재결합 핵심은 '이것' [이슈+]

"직접 멤버들에게 연락해서 필요한 서류와 도장을 받으러 다니고, 상표권 양수도 절차가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그룹 갓세븐의 리더 제이비(JAY B)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지난해 1월 기존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종료한 갓세븐 멤버들은 최근 '...

2022.05.29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