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표 성경김' 상표 논란 일단락…대법 "식별력 없어 등록 불가"

'지도표 성경김'으로 알려진 성경식품이 한반도 지도 모양의 상표 등록을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식별력이 없이 단순한 지도 모양으로 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취지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

2024.11.25 10:36

대법 "MCMC는 MCM의 유사상표"

가방 및 지갑 브랜드 MCMC는 이미 등록돼 소비자에게 잘 알려진 MCM과 혼동을 일으키는 데다 생산 품목도 비슷해 상표등록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먼저 등록한 상표인 MCM이 또 다른 가방 브랜드 MCMC에 대해 옛 상표법을 위반했다며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무효 사유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2020.05.11 17:48

특정종교 의미있다고 상표등록 거부 못해...대법원 판결

국군보안사가 민간 연구단체인 서울 종로구 와룡동93의1 세일빌딩302호 ''과학세대'' 사무실을 도청하고 영장없이 수색해 컴퓨터디스켓을압수하는등 불법사찰을 해왔다고 보안사에서 탈영한 윤석양이벙(24)이 밝혔다. 윤이병은 탈영당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안사에 근무할 당시수사관들이 과학세대 회장인 박진희씨(27.여.서울대물리졸)를 24시간미행감시하고 있으며 사...

1990.10.10

한국기업, 중국에 상표등록 "붐"...출원실태를 점검한다

홍콩A지사에 새로 발령받고 온 K부장은 해외토픽을 읽다가 짧은 토막기사에 눈길을 멈췄다. 많은 사람들이 상표를 등록하기 위해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국 앞에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였다. K부장은 순간 한국도 중국과 더 많은 장사를 하기위해선 상표등록을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다. 며칠뒤 홍콩의 변호사를 통해 등록절차를 물어보았으나 중국이 상표...

1989.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