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담배 꼼짝마~!!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들이 4일 인천 항동 인천본부세관 창고에서 압수한 중국산 담배 및 국산담배 위조품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들이 4일 인천 항동 인천본부세관 강당에서 열린 중국산 담배 및 국산담배 위조품 밀수 단속 경과 브리핑에서 압수한 물품을 공개하고...

2023.07.04 14:46

'짝퉁' 판치는 온라인몰 줄어들까…위조상품 단속 강화법 발의 [법안 스트리밍]

네이버, 쿠팡 등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 대해 위조상품 판매 여부를 의무 감시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갈수록 급증하는 위조상품 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다.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

2022.07.07 14:33

LG, 모태 '구인회상점' 이름 지켰다...法, '상표 콜렉터'에 "사용 불가"

복흥상회, 아도서비스, 부림상회, 박승직상점, 그리고 구인회상점…. 다소 생소한 이름들이지만 공통점이 있다. 국내 대기업들의 '모태'가 된 가게라는 것. '복흥상회'와 '아도서비스'는 모두 현대가(家)와 ...

2021.08.02 21:00

'뻥이요'인 줄 알았더니 '뻥이야'…"따라하기 너무하네"

유명 과자 상표를 모방해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과자 제조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제품의 인지도 등에 비춰 피해 업체의 피해 정도가 상당할 것으로 판단했다.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은 상표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번...

2021.07.28 10:41

미국 상표법 위반 한국인 넷 기소

한국인업자 황대윤씨를 주동자로 하고 기타의 한국인 3명이 낀 18명이세계 유명상표를 위조하여 만든 운동화를 전세계에 팔아온 "세계적인 상표위조단"을 적발하여 이들을 미 상표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고 스티븐 맥네임미 연방검사가 29일 밝혔다. 맥네임검사는 연방 요원들이 미 애리조나 세관 요원들의 지휘하에 4개월반의 조사끝에 28,29일 양일간 미국 각지에서 이...

1989.12.31

미국, 상표법 전면 개정

미국은 상표등록기간을 단축하고 사용자의 요건을 완화하는등 상표제도를전면 개정한 "신상표법"을 11월16일부터 시행한다. **** 11월16일 시행 **** 외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신상표법은 미국 상표제도창설이래 대변혁으로써 등록상표의 사장방지를 위해 등록기간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했으며 상품의 사용없이 사용의사만으로도 상표를 등록할 수 있도록 ...

1989.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