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배당, 쾌락 위해 영혼 팔라는 '메피스토' 유혹

《파우스트》는 천상에서 신과 악마 ‘메피스토’가 나누는 대화로 시작된다. 메피스토는 신으로부터 파우스트에게 무슨 유혹을 하든 말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메피스토는 쾌락적 삶을 선물하는 대신 영혼을 넘겨받기로 파우스트와 계약을 맺고 그를 20...

2016.01.31 17:26

성남시와 차별화하는 박원순 "청년수당 카드, 유흥비로 못쓴다"

오는 7월부터 서울시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비)을 현금카드로 받는 만 19~29세 청년들은 술집이나 유흥주점 등에서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수당을 받는 대상도 저소득 미취업자와 장기 취업준비생 위주로 선정한다. 청년배당을 시작하자마자 ‘상품권 깡’...

2016.01.26 17:59

'깡'으로 전락한 성남 상품권…사실 왜곡하는 이재명 시장

“성남 청년배당 상품권이 인터넷 중고장터에 올라왔다며 청년배당 폄하에 여념이 없으신 기자님들, 당신들이 인용한 자료는 청년배당 이전에 올라온 것을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조작한 겁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지난 22일자로 ‘인터넷에서...

2016.01.25 19:00

인터넷서 깡으로 떠도는 '이재명 상품권'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일부터 청년배당 명목으로 나눠주고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이 하루 만에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액면가의 70~80%에 팔리고 있다.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청년 모두에게 1인당 12만5000원어치씩 나눠주는 상품권이...

2016.01.21 18:09

복지부 vs 서울·성남시 '청년수당 갈등' 결국 법정으로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와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 법정으로 가게 됐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청년수당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오는 15일께 대법원에 예산안의...

2016.01.12 18:09

'청년정책 갈등' 서울·성남시-복지부 결국 법적분쟁

서울시, 복지부 대법원 제소에 헌재 심판청구…"정부 제외 논의기구 구성" 법원, 복지부 집행정지 신청 수용시 연내 시행 어려워져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와 청년배당 등 청년정책을 둘러싼 지자체와 정부의 갈등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비화하게 됐다. 복지부는 12일 서울시와 성남시가 청년수당, 청년배당 등 도입을 미리 협의하지 않은 것은 사회보장기본...

2016.01.12 11:06

박원순표 청년수당 '산 넘어 산'…법제처도 제동

"복지부와 협의해야 할 사항"…서울시 "지방자치 위반"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이 시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이어 법제처도 청년수당이 중앙 정부와 협의해 시행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서울시는 "헌법이 보장한 지방자치에 위반된다"며 "법제처의 해석이 유효한 것은 아니다"고 반발해 청년수당 지급을...

2015.12.03 15:47

서울시 "청년수당, 법률검토 후 다시 입장 내겠다"

"법제처 유권해석과는 별개"…기관쟁송 번질 가능성도 서울시는 3일 논란이 되고 있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과 관련 자체 법률검토 후 입장을 다시 밝히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청년수당은 사회보장사업으로 협의대상이라고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서울시도 자체적으로 법률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결과...

2015.12.03 10:59

"청년수당 발언 왜곡 말라"…정종섭, 박원순에 반격

SNS로 2차 설전…박 시장 '청년수당이 범죄냐' 거듭 공격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설전'이 이틀째 이어졌다. 1일 국무회의에 이어 이번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다. 정종섭 장관은 2일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서울시의 전언과 달리) 청년수당이 범죄라고 언급한 바가 없...

2015.12.02 17:56

청년 수당 갈등, 단체장 선심공세는 차단돼야 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신설이 중앙정부와 사전 협의토록한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며 정부가 지방 교부세를 삭감하겠다고 하자 서울시가 크게 반발한다는 소식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2015.12.02 17:40

정종섭 "청년수당은 범죄"…박원순 "지방자치권 침해"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반대를 무릅쓰고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 경기 성남시와 서울시가 잇달아 내놓은 ‘청년수당’ 등의 복지정책을 막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정부...

2015.12.01 19:09

"청년수당은 범죄?"…정종섭-박원순 국무회의서 충돌

'지자체 임의로 복지사업 시 지방교부세 삭감' 시행령 통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임의 복지사업을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막겠다고 밝히자 청년수당을 도입하려는 서울시가 강력 반발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졌다. 교부세 배분·삭감 기준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

2015.12.01 15:06

박원순표 '청년수당' 결국 강행…서울시의회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가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의 청년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청년수당’ 정책을 지원하는 조례를 발의했다.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시의원 42명(전체 105명)은 최근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

2015.11.22 21:06

청년수당 '票(표)퓰리즘' 공방…최경환 부총리 "서울시 청년수당은 명백한 포퓰리즘"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활동 지원(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격돌했다. 최 부총리는 “명백한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복지사업”이라고 규정하고 ‘끝장토론&rsqu...

2015.11.19 18:34

"청년수당 협의하라"…복지부, 서울시에 제동

보건복지부가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시를 상대로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협의하자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검토부터 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중앙정부와의 협의 대상”이라며 ...

2015.11.13 18:53

이인제 "청년수당, 청년 정신 파괴하는 아편"

"시민혈세로 자선행위 안돼…정부가 단호히 제재해야"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도입 계획을 밝힌 '청년수당'에 대해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위험한 발상이고,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 같은 존재"라고 비판했다.노동부 장관 출신이면서 당 노동개혁특별위원장인 이 최고위원은...

2015.11.12 10:15

'청년수당·서울역 고가' 박원순표 사업에 예산 푼다

서울시, 내년 예산 27조5천억…청년 지원에 1천200억 편성박원순 "청년지원이 창조경제"…복지 예산 8조원 첫 돌파2011년 취임 이후 8조원 이상의 채무를 줄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과 서울역 고가 공원화 등 공약 사업 실현에 본격적으로...

2015.11.10 10:04

정부 정책과 따로가는 '박원순 마이웨이'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이 최근 들어 청년수당과 임금피크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중앙정부와 잇달아 충돌하고 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박 시장이 본격적으로 정부와 ‘대립각 세우기’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서울시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중 활...

2015.11.09 18:53

박원순 "청년수당이 포퓰리즘? 현장에 가보고 말하라"

한 달간 일자리 대장정 성과 발표…"노동시간 단축 모델도 마련"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이 '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대해 "청년실업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10월 한 달간의 일자리 대장정 성과를 이날 발표하면서 청년수당 정책에 대한 중...

2015.11.09 13:26

서울역 고가·청년수당·브랜드…'스텝 꼬인 서울시'

잇단 공무원 비리까지…내년 예산 심사 앞두고 스스로 발목서울역 고가 공원화부터 새 브랜드, 청년수당 지급 등 박원순 서울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서울시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20여조원에 이르는 내년 예산안 심사를 코앞에 두고...

2015.11.06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