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에 묶인 韓 경제…"무역·투자 장벽 높아"

한국 정부가 기업 활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과도한 수준이라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의 과도한 ‘관치’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OECD가 10일 발표한 ‘2023년 상품시장 규제지수(PMR) 평가’에서 한국은 OECD 회원국 38개국...

2024.07.11 0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