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의 병원행 권유 거부했다"며 상해치사 형량 줄여준 법원

술자리에서 처음 본 남성을 폭행한 50대가 피해자가 사망했는데도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피해자가 사건 직후 가해자의 병원행 권유를 거부했다는 이유에서다.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

2024.12.27 09:55

술 중독 아내와 갈등…폭행 끝에 숨지게 한 남편 '징역 9년'

알코올 중독 아내가 술을 끊지 못하자 격분해 때려 숨지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상해치사·강요·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

2023.11.13 07:21

혼인신고 8일 만에 이혼 강요…거부하자 남편 죽인 40대 아내

혼인신고 8일 만에 남편에게 이혼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남편을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 아내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와 현주건조물방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여)에게 각각 징...

2022.10.08 11:26

돌 던져 20대 배달원 사망케 한 공무원…"그때 심신미약"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에 경계석을 집어 던져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케 한 50대 공무원이 첫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12일 대전시 공무원 A씨(58)의 상해치사 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가졌다.이날 A씨 측 변호인...

2022.01.12 19:16

"혼인 취소해달라고"…남편 때려죽인 뒤 옆에서 술 마신 아내

지인과 함께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법정에 넘겨진 40대 A씨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 신교식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8년과 9년을 선고했다.&n...

2021.10.23 15:08

주위에 연인관계 알렸다고 여자친구 살해…30대 男 구속기소

연인 관계라는 사실을 주위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기소됐다.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여자친구를 때려 사망하게 한 이모씨(30)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씨는 지난 7월 25일 서...

2021.10.06 16:10

"왜 무시해"…지인 목 졸라 숨지게 한 男 징역 5년

다툼 끝에 지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0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다 다툰 지인의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5...

2021.09.30 23:05

"공부하라고" 밀대로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2심 징역 6년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딸을 1시간가량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 "죄질 매우 나빠"광주고법 제1형사부(판사 김태호·황의동·김진환)는 5일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

2021.02.05 10:31

또래 집단폭행해 사망케 한 태권도 유단자들, 1심 징역 9년

새해 첫날 클럽에서 만난 한 남성을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학생 3명이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박상구)는 A씨(23)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21), 이모씨(21), 오모씨(21)등 3명에게 각각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들 3명은 태권도 4단 유단자의 체대생으로 전국 대회에서 ...

2020.06.25 15:38

20대 지적장애 딸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모 긴급체포

지적장애가 있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모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전남 장흥경찰서는 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4·여)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3시30분께 A씨는 장흥군 장흥읍...

2020.03.16 09:42

"여자친구 희롱해서"…직장 동료 때려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선고

단 한 차례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더라도 상황을 고려했을 때 상해치사죄가 성립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경기도 부천시 한 식당 ...

2019.11.24 10:40

설군 상해치사 대학생들에 징역4년-3년 선고...서울고법 판결

서울시가 지난 87년 12월의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둔 11월 23일주요사업비란 명목으로 49억 4천만원의 자금을 급히 조성한것으로 알려져 이문옥감시관이 법정에서 진출한 내용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주목되고 있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예산관련문서 (문서번호 행정 10200-827)에 따르면 시는 앞으로 필요한 주요사업비 633억 6천만원중 14억...

1990.05.25

설인종군 상해치사 대학생에 징역 15-년 구형

KBS사원 1,000여명은 4일 상오11시 KBS별관1층 현관에서 지난2일숨진 김재석씨(52.제작지원국미술부)의 영결식을 가진뒤 서기원사장퇴진을 요구하며 계속 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KBS사원들의 요청에 따라 영결식이 열리는 동안 별관주변에배치했던 병력을 한때 철수시켰다. 이날 영결식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가진뒤 경찰에 자진 출두하겠다고밝혔던 안동수 노조위원...

1990.05.04